국회 미방위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미래부 산하 소관기관과 통신업계로부터 확인한 가트너(Gartner, 2015.3월)사의 2012~2014 국제단말기 가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2012~2014 3년 연속 OECD 29개국 중 1~2위를 다투고 있어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폰(Basic)의 경우 2012년 우리나라는 일본(USD268.0)에 이어 2위(USD235.9)였으나, 2013년 1위(USD230.6)로 올라섰고, 2014년에도 계속1위(USD230.0)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어 2013~2014 2년 연속 일반폰 가격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일반폰 가격 2012~2013년 13위였고, 2014년 12위(USD106.5)를 기록했다.

고급폰(Premium) 가격도 우리나라는 2012~2014 3년 연속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3월 기준 고급폰(Premium) 단말기 가격은 1위 미국 USD556.0, 2위 한국 USD 546.2로 가격차는 10달러 미만이었다. 일본은 2014년 고급폰 가격이 521.9달러로 1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것은 고급폰(Premium)의 가격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일반폰(Basic)의 경우 2012~2014 3년간 경상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고급폰(Premium)의 경우 2012년 USD 426.2에서 2014년 USD 546.2로, 28.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가 단말기 가격은 세계 1-2위라는 것은 가계소비가 비정상이라는 증거”라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외국 중저가 단말기 수입 확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가계통신비 가운데 통신서비스 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했지만, 통신장비 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68.2% 증가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더불어 단말기 가격 인하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T전문 리서치업체 가트너사는 매년 국가별로 단말기를 일반폰(Basic), 고급폰(Premium), 저가폰(Utility) 세가지로 조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국내에서는 저가폰(Utility)이 출시조차 되지 않고 있어 2012~2014 가트너사의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저가폰(Utility)에 대한 조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