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이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상의 이유’지만,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다수 의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이청연 교육감에게 ‘의도적인 정치적 훼방’을 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이 상정한 강화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9,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내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강화군의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 총 472명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다른 기초단체들과도 협의해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당장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농/어촌 지역 및 가능한 기초지자체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수정했던 바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반대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수(6명 중 4명)를 차지하고 이들 역시 당론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산 삭감이 우려됐던 바 있다. 교육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은 지난해 시교육청이 시 지원을 받지 않고 동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의 4개 자치구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을 막은 것에 이어 결국 두 번째 삭감이 됐다.
 
또한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추진키로 한 ‘행복배움학교’ 예산을 학교 당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반토막 삭감하기도 했다. 관내 10개 초/중학교에 도입된 행복배움학교는 학생들에게 점수 경쟁을 하게 하지 않고 토론 및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혁신학교 모델로 교육계의 관심이 많은 분야였다.
 
그 외 학생 및 학부모 기자단 운영비와 행정 혁신 워크숍 예산 등 이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려던 사업들이 전액 혹은 부분 삭감을 피해가지 못했다.
 
시의회 교육위와 예결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경에도 이같은 예산 삭감을 거듭 반복하자 시민단체 및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반발을 표시했다. 전체 33석 중 새누리당이 23석을 차지한 시의회가 당론에 의해 지역 교육의 요구를 무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오랜 기간 전교조와 대립각의 양상을 보였던 만큼, 전교조 출신의 이 교육감을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의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시교육청도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어 농어촌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시의회가 그것마저 막았다”며 “이는 새누리당 위주로 구성된 시의회가 진보성향 교육감 행정에 훼방을 놓고자 하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연대’ 역시 1일 공식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교육 정책들은 정치를 떠나 이미 전국적으로 그 유의미함이 검증되면서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혁신정책들임에도 시의원들이 이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시의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시의원들은 시민과 지역 교육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구태한 정치적 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교조 역시 “다른 시도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 복지가 새누리당의 공식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