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시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며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는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하거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업무를 통폐합하고 일부 특수목적법인(SPC)의 민영화 및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7월에 밝혔다.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시로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구조조정, 통폐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심각 수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37.5%로 태백(35.3%), 대구(28.2%), 부산(28.0%) 등 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행자부가 지정한 ‘재정위기관리단체’에 선정된 상태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16개, SPC 19개 등 총 39개에 이른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광역시 중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고 독자적 설립이 의문시되는 20명 이하 소규모 기관도 4개나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등 경제분야 4개 기관을 합치고,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기관도 연구분야로 분류돼 3개 기관도 통폐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광분야인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는 오는 9월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로 흡수키로 했다. 시는 산하 기관이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약 4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시는 인천교통공사가 ‘공사’의 성격 보다는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공단’의 성격이 많다고 보고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필요하다면 과감한 통폐합 인력.사업 구조조정을 진행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이 '걱정거리'에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앞두고 시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놓고 배국환 경제부시장과 담당 부서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배 부시장은 행자부의 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고 업무 담당 공무원은 행자부가 다소 앞서가는 면이 있었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 부시장은 "우리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등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합칠 수 있겠느냐"며 "이번 발표에 대해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 등과의 통합은 무리라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행자부의 발표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골자는 틀리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금융 업무에서 유사성이 있고, 뷰티 산업의 경우도 인천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양쪽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는 등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자부의 발표는 이미 우리가 제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가 최근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자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앞서서 발표한 것이 오해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CEO) 고액 연봉 체계 수정

시는 수십억에 달하는 산하 기관의 최고경영자(CEO)의 고액 연봉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이번 최고경영자 연봉 체계 수정은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정성 분석 없이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EO가 억대 연봉을 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1억3000만원), 인천의료원(1억2570만원), 인천발전연구원(1억2230만원)이 있다.

특히 전체 직원이 20명에 불과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지난해 CEO에게 연봉 1억4000만원, 성과급 94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등 약 1억9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도 CE0의 연봉이 1억300만∼1억600만원이다. 인천교통공사,인천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관광재단의 CE0 연봉은 9000만원대다.

시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춰 업무량, 업무 난이도, 민간 동종업종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CEO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와 핵심 성과를 반영해 임금 수준을 정하고 경영 실적에 따라 연임·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CEO들이 임기(3년)보장에 안주해 과다한 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책정된 보수만 챙기고 있다”며 “기관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평가 및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