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은 '중앙'의 하위개념 아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총선 공약 요구 내용을 정하면서, 각 지방의 행정기관에 쓰이고 있는 ‘지방’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지방의 개념을 정부가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인식이 종속적이고 권위적으로 재생산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경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중부고용노동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청, 국세청, 보훈청, 병무청 등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총선공약 요구 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양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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