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하반기 전체 6개월 중 5개월분의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이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 등 주요 교육재정을 삭감하면서 편성한 것이기에 지역 교육계에서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은 26일 “1차 추경에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렸다”면서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1,058억 원을 포함해 1,335억 원이 증가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6개월씩 편성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현재 상반기를 포함해 11개월분을 확보한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인천시가 그간 밀려 있었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600억 원 가운데 355억 원을 지급하면서 추경 편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누리과정을 예산 반영 이면에 적잖이 ‘통증’이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에서 252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70억 원 등이 삭감되며 교육지원비에서 절반이나 줄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점이다. 즉,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돈의 반이 보육으로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일선 학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시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한 입장이다. 최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는 것이라는 결과를 내자 당장 하반기부터 예산 펑크가 나게 생긴 시교육청으로서는 소위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기존 편성됐던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이 다 없어지는 달이 아니냐”며 “어쩔 수 없었을 거다, 보육대란이 일어나는데 시교육청이 그냥 두진 못할 게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일부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1개월분(약 200억 원대)의 누리과정은 추후 마련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편성된 1개월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여건상 편성할 수 없어 차후 반영키로 한 상태”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번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반영이 시의 전입금 등 지불 등이 집행되면서 가능했던 소위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것.
 
이청연 시교육감은 “그간 시교육청은 교육 예산을 떼어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걸어왔기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정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무상보육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올해 안으로 무상보육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 규모는 기존 2조 9,455억 원 보다 4.5%(1,335억 원)이 늘어나 총 3조 79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7일부터 한 달여 간 열리는 제233회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