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식공유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항상 고민해왔던 것이 빈부의 격차다. 산업혁명을 거치고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인류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지난 4.13총선에서도 각 당이 내건 슬로건이 이 말이다. 한창 열기를 내뿜는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의 '경제민주화' 외침이 자본주주의 심장인 미국민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한 자본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 경제조직을 운영하면서 독과점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세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조직이다. 국내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인천시 협동조합협의회 심형진(57·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회장으로부터 알아봤다.


자본중심의 경제체제 모순, 협동조합 부상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데요.
 
빈부의 격차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화되기 시작했죠. 1884년 협동조합이 출현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고요.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불면서 자본중심의 새로운 경제체제가 구축되면서 대항할 대안 세력으로 협동조합이 부각됐습니다.
21세기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노동조합 1995년 7대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이념에 지역사회 기여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개념이 들어간 것이지요. 기본적 가치이념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권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욕구도 늘었다는 얘긴가요.
 
그렇지요. 2008년 세계금융경제가 공항상태에 빠지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공유의 개념인 협동조합도 관심이 크게 늘게 된 것입니다. 생활공동체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UN에서 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군요.
 
세계금융공황의 대안으로 유엔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그 중심에 서있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원칙이 자본주의 경제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본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계기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협동조합 육성정책 1기가 올해 말 끝이 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1기는 조합설립에 정책이 맞춰졌습니다. 6000개 조합설립이 목표였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 1만개가 넘어설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2기는 조합의 경영안정을 통한 발전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조합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은 어떤가요.
 
정부차원의 물질적인 지원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중소기업 수준도 못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정부는 예산지원보다도 정부기관 우선구매 등의 정책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담당부서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인천시도 마찬가집니다. 업계에서도 시에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설립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이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천은 시민들의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의 질 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고용확대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의 경제활동 주역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 현장체험과 같은 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합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등 협동조합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원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저변 확대차원에서 市 지원 필요

-협동조합협의회를 이끌고 계신데, 협의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짜 있습니다. 내부 역량강화와 외부 저변확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합사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 홍보사업, 협동조합 주간행사 등이 협의회 내부 활동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지역사회 기여 부분이 추기되면서 외부 저변확대 사업이 포함됐나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조합의 가치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사업도 늘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김장 나눔이나 합동결혼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신이 기업에 구현되는 사회가 '꿈'

-인터뷰를 하면서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확산돼야 경제적 모순된 구조를 타파하고, 인류의 공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중앙정부나 인천시에도 이제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원칙이 기업경영에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꿈'입니다.  <기사정리=김인환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