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인천시교육청이 결국 교육예산을 돌려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는 등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 다수의 시의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지역 교육계의 반발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강병원 의원(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지난 2013부터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를 분석해 결과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2013년 대비 36.4%에 해당되는 631억 5,3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과 수업지원 장학 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학력신장 및 평가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되는 예산을 말한다. 이들 예산을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교과 교실제 운영지원비는 무려 70%나 되는 156억 1,800만원이, 체육교육내실화 사업비는 159억 9,200만원에서 82억 원으로 절반 가량 삭감됐다.
 
학력신장 사업비 역시 기존 97억 7,300만 원에서 43억 9,700만원으로 53억 7,600만 원이 잘려 나갔으며, 특성화고교육비와 진로진학교육비도 각각 48억여 원, 31억 6,000만여 원 정도가 삭감됐다. 외국어교육 투자금도 191억 7,400여만 원에서 30% 가량에 해당하는 61억 6,200만 원이 줄었다.
 
뿐만 아니다. 유아교육진흥비도 기존 132억 원 가량에서 51억 8,500만 원이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을 위한 예산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도 105억 원에서 1/3 가량 줄었다.
 
실제 이같은 교육청의 긴축 행정은 본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박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시교육청은 교육예산을 계속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유치원 예산만을 반영했으나, 새누리당 다수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어린이집 이에 제동을 걸어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과 반토막냈다. 이 과정에서 박융수 부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제갈원영 시의원이 심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당시 시의회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를 통과시키고, 이후로도 시교육청으로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며 박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결국 지난달 시교육청은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1,058억 원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이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과정 중에 있다.
 
결국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교육 예산의 필수 항목에서 예산을 빼 누리과정에 충당해온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의 엉터리 행정은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외면 및 왜곡한 결과 시도교육청이 결국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실정으로 매년 수 조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에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성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역시 강 의원의 주장과 비슷하다. 최근 이청연 시교육감은 “그간 시교육청은 교육 예산을 떼어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걸어왔기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상보육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국회에서도 올해 안으로 무상보육의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