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경주 인근에서 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물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6.8%인 47만5335동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7동을 기준으로 해도 내진율은 33.0%에 그쳤다.

 주택의 경우 456만8851동 중 내진설계 적용은 6.9%인 31만4376동에 머물렀는데 40만58동인 공동주택은 42.8%인 17만1172동이 내진설계 됐으나 416만8739동의 단독주택은 내진 설계 비율이 3.4%인 14만3204동에 불과했다.

 주택 이외의 학교(4만6324동), 의료시설(6260동), 공공업무시설(4만2077동), 기타(232만3401동) 등 241만8062동의 건축물도 내진설계 비율이 6.7%인 16만959동으로 집계됐다.

 학교는 내진율이 15.8%. 내진설계 대상 기준으로는 23.2%에 그쳤고 공공업무시설도 내진율이 6.3%, 내진설계 대상으로는 17.7%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했고 1995년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한 뒤 200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2015년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했다.

 내진설계 기준은 재현주기 2400년인 진도 Ⅶ(지진 규모 5.0~5.9)에 견딜 수 있는 구조다.

 박남춘 의원은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며 “국민안전처가 내진설계 의무화 전 들어선 건축물, 특히 주택과 학교에 대한 대책수립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