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민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심각했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만큼의 ‘여유분’을 단계적으로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사회도 전반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오후 인천시청사에서 언론사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형 공감복지,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형 복지를 지금 시점부터 현재진행형으로 구축해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복지 추진에는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법령 제정 등이 중요하며 사전에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미 반영된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131억 원(시비 96억 원, 협의된 민간자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관내 약 25만 8천여 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유 시장의 발언은 그간 시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복지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그렇지 않다”며 반박해온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 및 논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유 시장은 “올해 인천시의 복지 관련 예산이 2조 2천억 원 가량으로 겉으로는 매년 늘어나고 있었지만 대부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의 부분인 만큼 사회적 약자와 직결된 국가보장 지출은 미흡해 내용적으로 복지가 늘어났다 보기에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빈곤의 고착화와 양극화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과 노인의 삶이 힘겨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토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인천 시민들에게 맞는 특성을 살린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복지를 펴나가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는 돌봄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이 제시한 복지모델은 총 5가지의 정책방향에 의거(틈새없는 복지, 고용과 복지의 통합 일자리 구축, 생애 주기별 돌봄서비스, 나눔과 공유 공감의 공동체, 건강 안심 복지도시)해 중장기적인 세부 계획을 이행해 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법령상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정 등에 대해 SOS 복지 안전벨트 구축 사업에 30억 원, 저소득층 무상진료 등이 주요 골자인 ‘인천손 약손 프로젝트’에 약 9억 원,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에 3천만 원, 복지기준 기초조사 등에 1억 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또 재난 재해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임시주택 100호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서 성공하면 장려금을 지원해 탈수급 자활을 톡진하고자 하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에는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13억 6천만 원, 현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포함해 총 135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 출산과 육아 등을 책임져야 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선물바구니(아기와 산모의 먹거리 및 입을거리 등이 들어있음)를 증정하고 영양제와 모유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 ‘I-MOM’사업에도 23억 원을 지원한다. 또 현 316개소의 어린이집을 오는 2020년까지 635개소까지 늘리고 공보육의 분담률을 2020년 15%까지 올리기로 정했다.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게 실시한다는 장애인 자세유지기구를 체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해 보급을 확대하고, 특수 개조차량을 이용하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사업도 본격 전개해 가기로 했다.
 
또 각 동의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복지공동체를 가동해 현장에서 절실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관내 5천 개 복지시설을 기반으로 복지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취약가정과 지역공동체 간 자매결연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 소외계층 문제 해결에 민-관 예산을 포함해 약 40억 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와 복지 관심도를 동시에 제고하고 소외계층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작업 등을 포함해 9억 원 가량의 예산도 향후 투입키로 했다.
 
그 외 근자에 집중되고 있는 북한 도발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서해5도 지역(연평도, 백령도 등)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 혹은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또 다문화 및 보훈가족의 건강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여성 폭력 근절에도 예산 및 제도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내년을 포함한 향후의 정책 역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거칠 것인데 우선은 복지 사업에 대한 수요실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 “점진적으로 빈곤탈출율을 30%까지 올릴 것”이라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시민들의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발표한 정책을 잘 이끌어가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주였지만, 그중 “인천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을 유 시장이 주장해 왔는데 오늘 발표에는 그 이야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복지정책이 중요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행자부는 설립은 하되 제대로 준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센터를 별도 설립해서 연구하고 이를 통해 복지재단의 준비과정의 밟을 것”이라 말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재단 설립을 두고 ‘기능 중복’ 등이 지적된 것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대부분은 시의 이러한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일단 보이고 있다. 눈에 보이는 한계나 개선점은 있었지만 그간 서민 복지를 외면하던 시가 자세를 바꿨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그간 복지예산에 대해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감축이나 동결로 일관해 오다가,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형 복지’를 언급하며 어찌됐던 부채 감축으로 인한 결실을 시민들에게 복지로 돌려주고 그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시가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일종의 ‘기조 전환’을 보인 것이니 환영할 일”이라 말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유 시장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재정 문제도 있고 또 시장 스스로 진행형이라는 점을 전제했으니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정책방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