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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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
  • 어깨나눔
  • 승인 2017.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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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아주 크다. 기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세금 납부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해야만 존속할 수 있는 조직으로 영리추구는 기업의 다양한 목표 중 가장 중요한 목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영리추구만을 강조하면, 즉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한다면 부정적 외부효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전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옥시의 사례가 있었으며, 불량식품 유통과 공해유발로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다양한 사례가 보도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한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경영이 중요

이처럼 기업은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중요하다는 것이 점차 강조되고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윤리적인 요소가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경영이 기업의 장기적 존속과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도에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하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사회공헌형’ 등의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법 제정후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현재 전국 1,700여개에 달한다.
 
사회적기업 개념 정립과 함께 정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기초지자체,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금융지원, 인건비 등 재정지원,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수 사회적기업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새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박스제조기업 ‘메자닌아이팩’, 시각장애인 예술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한빛예술단’,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생산 및 지역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휴먼케어’ 등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서는 기업들의 활약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규모면에서 영세하며 보조금과 세제혜택에 많이 의존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또한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으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우수인재들이 유입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기업을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으로 우수인재 유입 환경조성이 시급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기청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천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협동조합 여러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협동조합과 생산제품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판로확대가 주요한 애로사항이었다.
 
사회적기업 역시 적극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개척,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생소하면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하기 꺼려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생산제품·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정부, 지자체에서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킹, 공동판로개척 등 협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스타 사회적기업' 탄생 기대
 
일반인들에게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품질도 좋고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구입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위해 언론노출 확대와 브랜드 제작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처럼 갓 창업한 사회적기업을 한 공간에 모아서 보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취업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정책방향일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회적기업은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 일반인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제품이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스타 사회적기업’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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