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발 동기 근원적으로 막고 불법수익 박탈'
인천지검은 29일 오후 남구 학익동 청사 10층에서 범죄수익환수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범죄수익환수반은 범죄유발 동기를 근원적으로 막고 불법수익을 박탈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최근 특수부 산하에 신설됐다.
특수부 수석검사가 전담하며, 수사검사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기존 수사검사실과 사무국에서 이원으로 운영되던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인천대 도화캠퍼스의 재활용품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한테 선정대가로 3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직원 김모(54)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씨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