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추진하는 연세대 국제병원과 존스홉킨스 병원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특혜를 주면서 영리병원을 만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는 송도 연세대 국제병원과 존스홉킨스 병원 추진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인천시와 연세대가 '세브란스 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하면서, 그동안 소문과 연세대 측의 입장 표명만 있었던 병원 건립 계획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와 연세대 계획에 많은 의문과 의구심이 들고, 사실상 특혜를 주면서 '영리병원'을 만드는 시도라고 본다"며 "앞서 추진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형병원 건립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발표에 따르면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총 병상수가 1천개로 이 중 700개가 내국인 환자, 나머지 300개는 외국인 대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 초 계획으로는 500개 병상이 외국인 환자 대상이었다. 시민사회는 "국제병원이란 명칭과는 달리 내국인을 중심으로 진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내국인 진료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외국인 영리병원이 아니다"면서 "국내 의료법 적용 하에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형태의 병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세브란스 국제병원에 앞서 인천시가 추진해온 존스홉킨스 서울대병원 공동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은 현재 폐기도 아닌, 추진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송영길 시장은 송도에 영리병원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존스홉킨스와의 MOU는 여전히 유효하며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인 영리병원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존스홉킨스측이 80% 정도 내국인 진료 허용을 포함해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요구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주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영리병원의 허가 내용을 담은 법안의 경우 2008년 말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 9월12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세브란스 국제병원과 외국인 영리병원의 많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인천시의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국제병원의 구체적 내용,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스홉킨스와의 사업추진 역시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면서 "제반 과정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혹시라도 인천에 영리병원 설립 계획이 가시화한다면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진중인 영리병원 설립법 개정 반대도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조성중인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7만3천여m² 부지에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28일 열린 인천시-연세대 의료원 협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