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가 지난 8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위원회(추진위원장 곽현숙, 이하 위원회)는 3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및 동인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천시가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됐던 배다리 지역을 지난 8월12일 '역사문화마을 조성지구'로 발표했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원하는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역사문화마을의 조속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인천재촉지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건 송영길 시장 체제 하의 인천시 도시재상 당국은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리혀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배다리 지역에서는 투명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민들 간 반목과 대립만 증폭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잘못된 재생사업을 구상해 주민들에게 개발의 환상을 심어줬다"면서 "일을 저지른 자가 치유에 앞장서야지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동인천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7700억원, 사업비 2조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한다. 또한 인천시가 동인천지구 몫으로 1014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달랑 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인천 재정비촉진사업이 과연 수 년 내에 가능한 사업인지부터 공개설명회를 열어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개발 환상에 사로잡힌 주민들에게 인천시의 재정여건상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인천재촉지구 현황지도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
<공개질의서>
1. 전임 시장에 의해 재정적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은 보상비 7,700억 원, 이후 사업비로 2조2천억 원, 합하여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인천시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현재 수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가?
2.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구 중, 수십 조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마저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정오거리 지구나 인천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지구조차 개발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천시 도시재생 당국이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
3.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인천시가 공개하지 않는 다른 방안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보상 시기는 언제이며, 보상금액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현재 배다리 지역에 유포된 바로는 심지어 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며 보상금액도 동인천 북광장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지난해 11월 전임 안상수 시장이 주민 찬반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동봉한 안내문의 <이주 및 생활대책(안)>대로 실행할 것인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니 반드시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인천시가 8월 12일 지역주민과 사전 논의 없이 발표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은 동인천재촉지구에서 제척할 헌책방 일원뿐만 아니라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가 위치한 창영동 일원까지 포함한 12만 제곱미터라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어느 부서나 기관에서 입안된 것인가? 아무런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개발 찬성측의 결집을 유도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다.
5. ‘배다리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이 과연 실행할 의지가 있는 계획이라면, 이러한 계획을 지역주민 및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발표하는 것이 소통행정이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해당지역주민과 만나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해야 올바른 역사문화마을의 상이 잡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6. 현재 배다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가설조차 하지 않은 도시가스 문제이다. 이제 곧 동절기가 다가올텐데 해마다 배다리에 거주하고 있는 노년층과 도시서민들은 가격이 급등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해 겨울을 나느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 당국은 알고 있는가? 차제에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배다리 지역을 시급히 제척하고 올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가장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할 용의는 있는가?
2010. 9. 30
배다리역사문화마을 만들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