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육교 조감도


 장기간 끌어오던 제3연육교(인천 청라~영종 간 4.66㎞, 6차로)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인천시가 유료화를 기정사실화한 반면 영종·청라 주민과 대다수 이용 시민들은 무료통행을 주장하고 있어 또 다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와 영종·청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민자 교량 2곳에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 확보를 위해 제3연육교 유료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주민들은 5000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부담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의해 건설하는 공공시설인 제3연육교의 유료화는 불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3연육교를 유료화하되 영종·청라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통행료를 책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자 교량 2곳에 지급할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개통 직전연도 통행량의 70%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만 보상하는 방안에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는데 손실보전금이 얼마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가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착공하고 2025년 개통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가운데 손실보전금은 추후 확정될 손실보전 범위, 개통 연도, 통행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추정 손실보전금 규모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추정 손실보전금 규모를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 인천대교 1800억원)으로 제시했고 민주당 시당은 통행량 추이에 따라 없거나 400억원 미만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시당은 민간사업자의 교량 운영기간이 2039년까지인 인천대교는 통행량 추이를 감안할 때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기간이 2030년까지인 영종대교는 최대 4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손실보전금 추정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손실보전 범위, 통행량 추이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인 손실보전 범위는 국토교통부가 7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을 뿐 민간사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만약 손실보전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시가 전액 예산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제3연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부담을 나눠지는 셈이다.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 착공 및 준공 시기가 확실하지 않고 건설비용도 기존에 예상한 5000억원보다 훨씬 커질 것이 확실한데다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해 제3연육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제3연육교를 터널이 아닌 교량 형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시가 내년 실시설계 착수,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 2025년 초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많아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통행료 징수에 따른 논란이 또 다시 제3연육교 건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시는 제3연육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교량으로 건설할 경우 건설비는 7000~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영종하늘도시(LH공사 70%, 인천도시공사 30%) 및 청라국제도시(LH공사 100%)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3연육교 사업추진의 공을 서로 내세우는 가운데 손실보전 범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고 통행량 추이를 더욱 면밀히 살펴가며 전체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통행료 징수 여부와 차등 책정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