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정화작업 미군이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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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정화작업 미군이 직접 해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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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는 6일 부평구청서 시민설명회 예정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과 유류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부평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하는 절차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29일 국방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위원장 박민서)’를 개최했다. 조만간 국방부가 부평구청에서 부지 정화 건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한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 이 위원회에 지역사회도 주목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공개와 정화기준·방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위원회에서도 다이옥신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화작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아직 전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 3월 해당 부지가 다이옥신 오염을 파악했음에도 정화기준을 잡는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오염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미군으로 인해 다이옥신 오염이 된 해외 국가들 중 정화기준이 낮은 국가들의 데이터만 공개하고, 스웨덴 등 기준이 강력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은폐하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만큼 주한미군이 강력한 기준을 잡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옳으며, 만약 미군이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면 국방부라도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평구가 지역기반인 차준택 시의원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 연소 등 작업을 거치게 되면 다른 유해물질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정화작업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위원회 전날까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자세한 오염 현황과 정화 방법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날 위원회에서 추가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국방부는 다음 달 부평구청서 열릴 시민설명회를 통해 입장정리를 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정화작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설명회를 통해 미군기지 부지의 오염 정화방법 및 정화 범위 등 세부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부지 오염 및 정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시민설명회 때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설명회 이후로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만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주한미군이 직접 오염을 일으킨 만큼 그들이 스스로 오염구역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 정당들도 시민단체가 보낸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은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 방법과 범위, 주체 등을 두고는 향후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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