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철국 의원(민주당) 지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결국 시장 독점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철국 의원(민주당·경남 김해을)은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은 공항 허브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수요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런 독점적 상황에서 민영화는 정부가 나서서 독점 시장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계 상위 50개 공항의 약 70%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세계 주요 공항들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분매각을 통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들어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제공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4만4010개의 공항 중 지분 매각하거나 민영화한 공항은 3.9%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테러리즘 등으로 보안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홍콩, 싱가폴, 일본 등 민영화를 검토하던 공항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항 민영화는 공항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만성적자에 시달리거나, 공항 발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정부가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인천공항은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세계 최고 공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민영화가 필요없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소모적인 민영화 추진 논쟁은 즉각 중단하고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고도화를 위해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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