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평구청서 진행된 정부합동설명회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시민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배영수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과 유류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부평미군기지 부지(향후 반환받을 예정)의 다이옥신 및 중금속류가 일부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6일 부평구청서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방안에 대한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토양오염 정도에 대한 정보 일부를 발표하고 국방부가 정화 방법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시료에서 기준치인 1천pg I-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기지 북쪽 경계 부근에서는 1만pg I-TEQ/g을 초과해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지하 6m까지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다이옥신 외에도 적지 않은 구역 내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구리와 납, 아연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수십 배에서 최대 250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다이옥신의 경우 기지 내부는 미군 측에서 해당 부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노출될 수용체는 없고, 주변 지역은 환경대기 모니터링을 한 결과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다이옥신의 오염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다이옥신 정화 목표를 놀이터 및 농경지의 경우 독일의 놀이터 기준에 해당하는 1백pg I-TEQ/g, 일반토양은 일본의 기준(전 지역)에 해당하는 1천 pg I-TEQ/g를 기준안으로 적용하고 현재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이옥신을 오염물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의 경우 다이옥신 및 중금속 오염의 정화 방법을 설명하면서 다이옥신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열탈착법(고열을 이용해 물질을 분리-베트남, 호주, 홍콩 등 사례가 있음)을 비롯해 방사선분해 및 아임계수 이용, 생물학적 분해 등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중금속 등 오염 정화는 현재 토양세척 기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이옥신의 경우 아직 국내 정화사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많이 찾진 못했는데 열탈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중금속 등 타 오염물질보다 다이옥신을 부지 반환 전 먼저 정화토록 하고 반환 후 다른 오염을 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모든 오염물질을 잡아내겠다는 요량”이라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차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정화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민의가 반영된 정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약속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로 부평구청 대회의실 상당수 좌석이 들어다. ⓒ배영수
 
문제는 지용성으로 몸에 축적되면 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비산 등 공기 중 먼지에 흡착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한다”는 적시규정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평지역은 인천 관내에서도 대표적인 주거지 밀집지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바로 옆에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부지 내에서 직접 정화작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국방부 등이 오염지역에 안전차단 돔을 설치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돔 설치 후로 공기 중 먼지에 흡착되며 무색무취의 성질을 가진 다이옥신의 차단을 과연 완벽히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토양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정화작업을 해 주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일원들은 “완전 밀폐 후 반출해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 처리하든 미군이 가져가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편 당초 시민사회진영 일부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처리계획 공개 등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상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정화방법 등을 나열하는 정도의 설명에 그친 데다, 환경부의 위해성 영향 평가 등 정보 공개를 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위해성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날 설명회에서 공개된 내용이 큰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시민참여위원회(기자들에게는 비공개로 진행)에서 이야기한 내용보다 더 나아간 발표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위해성 평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정화작업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기준 마련 및 연구 등을 지속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는 “중앙부처가 일찍부터 조사 및 평가 등 연구를 시작했다면 오염 정화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명 의견이 오갔을 텐데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나, 위해성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면서 “과거 부영공원의 정화작업 당시 민-관 합동의 방법을 통해 정화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다수 정당의 인천시당 등은 이날 설명회 전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측이 SOFA 조항에 근거해 토양오염에 대한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군기지 부지의 다이옥신 오염은 미국법 기준으로도 10배가 넘는 고농도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미군의 직접 정화작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홍영표 국회의원은 “우리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한 부평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전제하는 토양오염 이뤄져야 하고, 시간과의 싸움 및 얽힌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잘 해서 안전한 공원부지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부평구청 앞에서 진행된 시민단체 및 정당 단체들의 합동 기자회견. “주한미군이 직접 정화작업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배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