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대기오염 유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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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대기오염 유발 업체 무더기 적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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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곳 적발, 2명 구속기소···배출시설 신고없이 운영


오염물질 시설 내부 모습.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시내 자연녹지에서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무허가 운영 업체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무허가 폐기물 배기업체 41곳과 운영자 등 5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 일대에서 장기간 불법영업을 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업주 51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하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10년 9월14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재시설 2기, 송풍기 1기를 사업장에 허가 없이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로 21년간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7년간 사업장을 옮기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해 연 3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습 환경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자발적인 시정도 촉구해 환경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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