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는 이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젠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인천행동하는양심' 주최로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시사강연회에서 ”중속적인 대미 관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래한 냉전시대에서 소련과의 대립으로 반공을 내세우고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자임했다. 1991년 소련 해체 및 냉전체제 해소 이후에는 사실상 세계유일의 패권국가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 134개 국가, 약 800개에 달하는 군대나 군사고문단을 파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에는 미군기지를 세워 유럽과 아시아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대외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는 테러국가로 규정해 ‘악의 축’으로 칭하면서, 미국은 ‘선한 나라’,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는 ‘악한 나라’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반미성향의 국가들을 경제제재나 봉쇄를 통해 굴복시키거나 여의치 않으면 구실을 만들어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과 이라크, 이란, 쿠바, 시리아 등은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경험했거나 진행중인 국가들이다.

이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국지전쟁과 대테러 행위는 과연 정당한 전쟁이고 행위인지 그는 반문한다.

김 대표는 "제국주의의 본질은 독점자본주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본능이다. 전 세계적인 식민지를 거느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유도해야 된다"며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무기판매라는 실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 미국은 우리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지만,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와 군사적 대치구도는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며 ”미군이 가진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행사 방향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