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 내년 예산규모가 8조9337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새벽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9조271억원을 8조9337억원으로 934억원 줄여 의결했다.

 시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시의회 예결위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이 신규 편성된 가운데 시교육청과 10개 군·구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관련예산이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시의회 예결위는 시 세입예산 중 신설되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2031억원에서 1638억원으로 393억원, 기초연금을 4564억원에서 4231억원으로 333억원, 아동수당을 717억원에서 478억원으로 239억원 각각 삭감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축소는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의 예산 전입을 막은 것이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로 시행시기가 4월과 7월에서 9월로 연기돼 국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은 22억1500만원을 증액해 총 30억원으로 늘려 스마트시티(주) 지분을 100% 매입토록 했다.

 세입예산 규모가 감소하면서 세출예산도 8조9337억원에 맞춰 조정했는데 사업비로 8조9525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654억원에서 466억원으로 188억원 줄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켰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액 항목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신규)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 1억7500만원(신규)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억원(118억원→236억원) ▲장애인단체육성 공모사업 1억5000만원(3억원→4억50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3000만원(6000만원→1억9000만원) ▲섬, 농촌 등 청년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2개소) 1억1200만원(신규)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4억1600만원(4억6000만원→8억7600만원)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 2억원(신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2억원(신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6300만원(신규)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지원사업 12억원(신규)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1억원(5000만원→1억5000만원)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6억714만원(신규) ▲무네미로 저소음 도로포장 13억원(65억7900만원→78억7900만원) 등이다.

 이 중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은 국비지원이 뒤늦게 결정된 것이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감액 항목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280억8900만원(842억6797만원→561억7897만원) ▲기초연금 411억8800만원(5640억1882만원→5228억3082만원)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40억원(50억원→10억원) ▲쳥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3억원(11억원→8억원) ▲농기계임대사업 7억5000만원 전액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6750만원 전액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원 전액 ▲준공영제 재정지원(운수업계 보조금) 98억2214만원(892억7700만원→794억5486만원) 등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국비 삭감에 지방비 매칭까지 줄어 사업비 감액이 커졌고 국비 지원사업인 농기계임대 및 산지저온시설 설치는 사업 대상을 찾지 못해 전액 삭감했다.

 내년 인천시예산안 심사의 특징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시행시기 연기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줄고 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의 원도심특별회계 예산 전입을 반대하면서 세입 변동폭이 컸다는 점이다.

 특히 시가 편성하지 않았던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213억원이 시와 시의회의 교감 속에 신규 반영됐는데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는 시교육청 예산에 273억원을 담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