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은 인구수와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타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며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외재판부는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배치해 관할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 등에 설치돼 있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에서는 매년 2천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지만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이다.

이에 시와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년 전부터 원외재판부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2015년 법원 행정처에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민사회는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원외재판부라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