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민관협의회 구성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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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민관협의회 구성 재논의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6.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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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시민단체, "시민단체 위원 추천 권한, 시민에 위임" 촉구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된 부평미군기지의 민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운영 지침 변경과 재설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46개 단체가 모인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추천 방식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민단체 참여 위원을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오염문제 등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며 "전문가 1명도 수시 회의가 가능한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회는 국방부와 환경부,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각 1명, 시민단체 2명, 주민 2명, 전문가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시민단체 2명은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속'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다.

대책위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논의과정 및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과 결과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한 운영지침 조항을 없애고, 협의회가 자문기구가 아닌 논의기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조사 결과,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돼 토양 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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