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유천호 강화군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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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유천호 강화군수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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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후 군민과 언론 상대 7건 고소, 정치보복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방선거 이후 주민들과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유천호 군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6일 ‘유천호 강화군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보다 본인의 심기가 더 중요한가’ 제하의 성명을 내 “유 군수가 지방선거 이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 군수는 휴대폰을 통한 문자 전송과 SNS상에 올린 글 등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민은 물론 언론사까지 포함해 7건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고소 사례 중에는 유 군수가 강화군 장학회 상임이사로 있던 시절 첫 장학금 선발자에 아들이 포함돼 군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선정 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 군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한데도 법적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혹이 제기되면 당당히 밝히고 토착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의혹을 제기한 군민과 언론의 입을 막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혜 의혹 등은 방법과 표현만 다를 뿐 정치인을 포함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라면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는 시대에 주민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는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유 군수의 행태는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선거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남북 평화시대에 대한 희망의 물결이 접경지역인 강화에도 넘실거리는 지금은 모든 군민이 뜻을 모아 강화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 군수는 더 이상 부적절한 대처로 지탄받지 말고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재고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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