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시민 공감대를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수입내용 등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18일 ‘지속 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시 공무원과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버스 사업자, 노동계와 시민 등이 참여한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이미 좌석이 모자라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높은 시민 관심도를 증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지정토론자 및 발제자들 대다수는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투입되고도 정작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크게 강조했다.
 
인천시에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가 버스 한 대를 하루 동안 운행하는데 드는 표준운송원가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차액을 시가 공공재정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다. 이를 위해 1년에만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으나 법과 조례 등 근거가 없다보니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나왔다.
 
실례로 지난 2014년 감사원이 준공영제 지원금 정산 등 내용에서 부적정함을 문제로 지적했고, 2015년 감사원이 적정이윤 과다 측정으로 77억 원, 보험료 과다지급으로 약 24억 원 등 총 112억 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서 운송원가 산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운송 주체인 버스업체에 맡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 요구가 여론화되기도 했지만 관련 조례 등 근거가 없다보니 제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8월 인천 내 광역버스들이 인천시청 인근에서 폐선하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으름장을 놓았던 상황을 전후로 준공영제의 투명성 보장 등이 시민사회에서 여론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시는 지난달 버스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등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 역시 시와 버스조합 측의 협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업체당 임원 수의 과다비율' 문제를 언급하며 “100대당 임원수로 하면 분명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지만 관리직 인원수로 따지면 오히려 적게 나왔고 이 둘을 합치면 전국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신은호 인천시의원 “비록 일부의 문제라고 해도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으며, 표준원가 항목 간 전용 제한이 없어 일부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했다 해도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무관한 임원 인건비 전용이 얼마든 가능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반박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버스조합 측은 이미 지난 2012년 6월 롯데 이비카드와 부적절한 계약연장 문제, 교통카드 보증금 17억 8천만 원 증발 문제 등이 지적됐다”면서 “현 시정부에서 주장하는 재정절감 문제와 여론이 요구하는 투명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인천시민에게는 투명성이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 등의 주장에 앞서 준공영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와 버스조합의 입장 차이도 이날 공청회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우성훈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시와 버스조합이 이행을 약속한 협약서 내용에 충실함을 보이지 못하는 일부 업체가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고 지난 7대 의회에서 조례안건이 상정됐지만 보류돼 자동폐기됐던 만큼 투명한 회계제도의 도입과 객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조례 등 근거가 필요하다”며 버스업체의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신기범 제물포교통 대표이사는 “인건비 및 연료비, 차량구입 등 필수경비가 전체 준공영제 투입비용의 96%”라며 “시가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규철 위원장은 “버스업체들의 재정절감을 위해 필요한 공영차고지 문제를 시가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도 크다”고 말하고 버스업체 등을 향해서도 이비카드와의 부적절 계약 등을 예로 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라”고 비평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측 오지섭 사무처장은 “인천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수준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전국 광역도시 중 바닥”이라며 “인천의 준공영제 10년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인데 시는 버스기사 인건비를 재정 증가의 주 원인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려 든다”고 비꼬았다.
 
또 지정토론자들보다 앞서 주제발표를 했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요금규제 및 환승부담을 지자체로 돌린 원인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