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선린동 오피스텔 신축부지 전경. ⓒ한국토지신탁
 

지난 민선6기 당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인·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구 선린동의 29층짜리 고층 오피스텔 민간업체 건축사업(<인천in> 관련 보도들 기사 하단 링크 참조)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낸 시민단체들이 행동 돌입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적으로는 전임 구청장 당시 이루어진 인·허가를 되돌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만큼 일단 ‘저지해 보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문화인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에따르면, 먼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자문을 받아 오는 3일 경 당시 구청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다.
 
최근 인천시 감사관실이 이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파악하고 당시 구청 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징계하겠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들에 대한 고발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변 측 변호사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유기, (분양권 등의) 수뢰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일각에서 이 공무원들이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다만 지금으로선 의혹 단계라 확실한 증거는 없고 시의 감사 결과에도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의 경우 오피스텔 인·허가 내용 및 과정을 이번 주말까지 꼼꼼히 검토해 보고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해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셀프개발 의혹이 짙은 전임 중구청장과 해당 부지를 공동으로 사들여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개발업체에 넘겨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3인에 대한 수사의뢰 요구를 묵살하고 시 자체 감사결과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 청구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들 두 단체가 3일 경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것도 검토가 됐으나, 단체들의 내부 준비일정 등의 차이가 있어 일단은 고발장 접수와 수사의뢰는 단체들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는 시민단체들의 바람대로, 경관에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 오피스텔의 건립을 저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전임 구청장 당시였던 2016년 중구의 인·허가가 결정적이었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을 심의하는 시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 행정절차 역시 통과한 건이라는 점도 문제다.
 
물론 인·허가 등 과정에서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에 6층 이상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에도, 2016년 인·허가 당시 높이 제한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만 통과시킨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행정절차를 통과한 것을 도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이 공무원들의 징계와는 별도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 실제 최근 중구청이 법률자문을 받은 후 지난 27일 이 오피스텔의 분양신고서를 수리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 측 변호사는 “오피스텔 건립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막아보는 방향으로 움직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사실상 행정기관이 아닌 우리로서는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수사의뢰 및 고발 등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수사기관의 내사에서 공직자들이 징계 이상(형사처벌 대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여기에 사업자가 연루되는 등의 결과까지 나올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