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 발표 현장. ⓒ인천시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받을 공원일몰제에 대해 약간의 시간적 여유(관련 기사 : 인천in 12월 12일자 보도 : 공원일몰제 앞두고 시간 조금 번 인천시 - 기사 하단 링크)를 벌어놓은 인천시가 이를 활용해 예산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는 21일 시와 각 군·구의 주무부서 공직자들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게 민-관합동 토론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12월 일몰제로 실효가 우려되는 공원부지 총 52개소 중 4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완료, 행정상 ‘조성 중’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당시 시는 “이렇게 하면 3년여 정도 시간은 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환경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2조 5천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가 향후 4년여 안으로 가능할지, 바람직한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계속되왔다. 이에 시는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 전체 공원면적은 총 43.3㎢이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로 현재 특·광역시 중 가장 넓다. 그러나 산업단지 및 매립지, 발전소 등 각종 환경유해 시설이 도심 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원 등의 녹지공간의 확충이 여전히 절실하다.
 

◆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및 미세먼지저감 위한 도시숲 이중 효과
 


인천시가 발표한 종합계획 PT자료. 가장 중요한 내용이 46개소 공원조성의 내용(빨간색 네모 표시)다. (자료 제공 = 인천시)
 

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장기미집행 지정부지 일몰제’로, 인천지역 공원 중 인천시 공원면적의 약 17%인 7.23㎢가 2020년 자동실효 대상인데, 이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하고 총 46개소 2.91㎢를 공원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재정사업 43개소 2.34㎢, 민간특례사업 3개소 0.57㎢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대상지에 대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641억 원 상당의 재원을 지방채(채권 제외)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제원조달의 세부적인 계획인 기확보된 638억 원(지방채 220억 원 포함)을 포함 일반회계 2,345억 원(지방채 600억 원 포함), 수도권특별회계 854억 원, 군·구비 1,804억, 2019년 추경 반영 예정액 864억 원 등이다.
 
별도로 시는 보존가능 지역으로 선별된 국·공유지는 중앙정부·국회 등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보존하고, 기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이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 염전로 3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숲, 서구 석남녹지 등 6개소에 도심바람길 숲, 미추홀구 수인선 유휴부지 등 3개소에 폐철도 유휴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총 239억여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도시 숲 사업은 정부의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해 상당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금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중앙선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기 위해 총 545억 원(국비 273억 원 매칭)을 확보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 시민사회 일제히 ‘환영’... 중앙정부 예산지원 촉구 목소리도
 


지난 2017년 7월 시민단체들이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진행했던 민-관 토론회 모습.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대책위를 꾸리고 시민 서명부 운동 등을 전개하던 때였다. ⓒ배영수
 

이에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시민과대안연구소, 생명평화기독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측은 환영논평을 내고 “그간 역대 인천시장들이 예산을 이유로 차기 정부로 차일피일 미루던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끝내고,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완화 등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예산계획을 수립한 인천시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 민-관협의회를 인천 관내에서 진행해 오며 이를 통해 그간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다. 특히 시민 환경권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러차례 밝혔다.
 
시민행동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46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은 이같은 논의들 외에도 민의를 수용한 결과”라고 논평하며 “박남춘 시장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에도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을 해주고 중앙정부가 계획한 공원이 많은 만큼 지자체들에 예산 지원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구 자체 에서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공원 또한 군·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 측은 “이렇게 조성된 공원들이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에 도움이 되고 도시의 바람길이자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인천시 역시 “(시민행동 측이 언급한) 여러 환경 공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관내 장기미집행공원 및 도시숲 현황. (자료 제공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