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29일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대북결의안과
연평도 주민 지원대책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3일 연평도 피격 사건이 벌어진 지 엿새 만이다.
인천시의회에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주말을 보내자마자 부산시의회가 29일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초의회인 서울시 용산구의회는 더 빨라, 연평도 피격 3일만인 26일 결의안을 내놨다.
부산시의회는 29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해안포 공격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400만 시민과 함께 이번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용산구의회도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바다 건너 멀리 일본 국회도 결의안을 바로 채택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국도 아닌 일본의 결의안이 우리 국회보다 수위가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마저 벌어졌다.
그런데 정작 사태가 벌어진 인천의 '시의회'는 연평도 피격 엿새 만에 원론적 수준의 결의안을 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오전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및 연평도 주민피해 조기수습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북한의 포격행위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차별적 포격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무력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에게 범정부 차원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피해시설을 복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분히 원론적인 내용이다.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결의안이다.
물론 시의회는 연평도 피격 소식을 접하자마자, 진행 중이던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곧바로 중단했다. 이어 23일 저녁 긴급의장단 회의를 열어 이번 북한군의 포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 주민을 돕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다짐하고, 시 집행부에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평도에 시의원을 파견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먼저, 그것도 바다 건너 일본에서 조차 결의안을 채택하는 동안 행정감사에만 머물렀다. 마음만 먹었다면 미룰 수 있었던 시의회 주최 행사도 그대로 벌였다.
송영길 시장조차 2차례 미룬 중국행을 인천시의회는 예정대로 2박3일간 온전히 진행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지자체는 대북결의안을 내놨고, 피해 주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회는 대북결의안에 이어 서해5도 주민 지원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가 엿새 만에 내놓은 대북결의안은 새로운 것도, 더 알찬 것도 아니었다.
부산시의회와 용산구의회를 비롯해 국회에서 낸 결의안은 다분히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일을 당한 주민을 다독이고 감싸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엿새 만에 결코 새롭지 않은 결의안을 냈을 뿐이다. 시의원이 직접 화염이 가시지 않은 연평도까지 방문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내용은 발견하기 힘들었다.
중앙정부보다, 국회보다, 다른 지방의회보다 더 구체적 지원 주민대책이 나오고, 이를 시정부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란 기대는 그저 '기대'에 머물 뿐이었다.
'인천'에서 벌어진 일에, 1주일을 보내 채택한 인천시의회 결의안은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 시의회가 너무 태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