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지난 4월29일 본청 실·국 주무과장과 주요 사업소 담당을 참석시킨 가운데
2010년도 '부패Zero, Clean 시정'을 위한 청렴TF단 보고회를 여는 모습.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어느 자치단체 하나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곳이 없었다.
인천시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가 떨어진 데다,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0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종합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8.33점(미흡)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4위를 기록했다. (보도자료 첨부 파일 참조)
부산시가 8.25점으로 꼴찌를 했고, 대전시가 인천시와 같은 점수를 얻었다.
인천시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0.24점 떨어진 8.56점(보통)을 받았고,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 7.69점(미흡, 지난해 대비 -0.13점)을 얻는 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12위에서 두 단계 하락하며 14위에 머물렀다. 점수도 0.13점이나 떨어졌다.
시는 2009년에도 전년(10위)보다 두 단계나 추락하자, 2014년까지 청렴도 1위를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시는 당시 청렴도 하락 원인으로 인사 업무와 일상경비 예산집행업무 등에서 부패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추홀 청백리상'을 제정하는 한편, 청렴한 직원들을 포상하는 청렴 마일리제를 운영했다.
지난 2008년 말부터는 일반시민들이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무원 비리신고 시스템과 처별 규정까지 대폭 손질하면서 올해 청렴도 평가 3위를 목표로 했던 시의 다짐은 그러나 14위의 초라한 성적에 머물렀다.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받은 평가도 그다지 좋지 않다.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8.45점과 8.41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옹진군은 외부청렴도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내부청렴도에서는 '미흡'에 머물렀다. 강화군은 내·외부 평가에서 모두 '보통'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구(8.52)와 서구(8.49), 남구(8.45), 남동구(8.41) 등이 종합평가에서 '보통'을 얻었다.
반면 중구(8.40), 연수구(8.38), 계양구(8.35), 부평구(8.30)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역 내 공사·공단의 평가는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나았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 8.81점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었고, 인천환경시설공단은 8.67점으로 '우수' 기관에 포함됐다. 인천메트로(8.25)와 인천교통공사(8.24점)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역 내 공사·공단 중 가장 낮은 점수인 8.04점으로, 인천시시설공단은 8.06점으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다.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는 8.92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87점으로 '보통'이란 평가를 얻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에 걸쳐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민원인과 공직자 총 2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02%다.
올해는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외부청렴도는 8.62점, 내부청렴도는 7.96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8.51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비리 의혹이 드러난 경우, 외부 민원인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부청렴도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종합청렴도 점수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평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