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수돗물 불소화 사업 정점에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는
박병상 소장(왼)과 김유성 치과의사

취재: 이병기 기자

"충치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다구요? 그러면 이가 나지도 않은 아기들이나 불소를 피해야 할 환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다 먹어야 합니까? 불소가 물 속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구요? 콜라에 타서 먹지요? 불소가 녹차나 지하수에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차라리 비타민을 넣지요. 타미플루를 넣을까요? 수돗물은 아무리 좋은 것을 넣더라도 순수해야 합니다."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7일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 관련 예산 5억1천여만원을 원안 가결하면서 16년 동안 지역에서 갈등을 빚어오던 '수돗물 불소농도조성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수불사업은 정부가 수돗물의 불소이온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의 불소 이온 농도를 0.8ppm(물 1L 당 불소 0.8mg)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20곳의 정수장 가운데 27곳(5.2%)에서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일부 치과의사 단체 등은 우리나라 국민의 만성질환 1위인 충치 문제를 수불사업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충치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적정 농도의 불소를 사용하면 우리 몸에서 위해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불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소화 사업이 충치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불소는 독극물로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수돗물에 일률적으로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한다.

양측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료를 근거로 수불사업의 안전성을 자신하거나 불신한다. 그러나 불소의 '안전성'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과연 '불소화 물을 먹기 싫은 사람까지 억지로 먹어야 하는 문제'는 다시 고려해 볼 일이다.

찬성측은 "'선택권'은 자유권의 하나로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치과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불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불사업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로서 '윤리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수불사업이 과연 윤리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책일까? 인천시 수불사업 논란의 정점에 있는 김유성 치과의사(찬성측, 건치 인천지부 회원)와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반대측)을 만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봤다.

수불사업의 효과와 안전성 논란

"충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만성질환 중 1위입니다. 치아를 빼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충치 때문에 지출한 건강보험 비용이 전국으로 치면 1년 동안 6600억원 정도입니다. 비보험까지 더하면 5조에서 6조까지 추산되죠. 수불사업을 하면 충치 발생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불소를 넣게 되면 가정에서는 지금과 똑같이 생활해도 충치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 김유성 치과의사

김유성 의사는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의학 논문사이트를 보면 1949년부터 현재까지 수불사업 관련 논문들이 5800개 정도 나옵니다. 1년 평균 100여편에서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고 발표되는 거죠. 하지만 효과가 없다든가 해롭다는 논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찬반양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시민사회에선 그런 논란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없습니다. 수불사업에 해롭다는 논문이 한 편만 나와도 사업이 중단되겠죠."

찬성측은 일부 수불사업과 관련 없는 고농도 지역에서 나온 논문이나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은 신뢰성 낮은 논문들은 있지만, 수불사업과 관련된 논문 중에는 해롭다고 발표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를 살펴보면 수불사업은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사업으로 여러가지 치아우식증 예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실용성이 높은 방법 ▲세계 60여개국에서 시행중 ▲불소는 토양, 물, 동식물에 다양한 농도로 존재하며, 각종 음식물을 통해 사람이 매일 미량을 섭취함 등을 이유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또 1982년~1996년까지 수불사업을 실시한 충북 청주시와 실시하지 않은 경기도 성남시를 비교했을 때 청주시가 성남시에 비해 충치 발생이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불소의 우려와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들은 이미 발표됐지만 찬성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각종 자료들 역시 이중맹검법(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환자와 의사 양쪽에 진짜 약과 가짜 약의 구별을 알리지 않고 시험한다. 환자의 심리효과나 의사의 선입관 등을 배제해 약의 효력을 판정한다.)으로 조사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찬성측이 제시하는 통계들에는 학술적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지니려면 민감한 사안은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죠. 조사하는 사람들도 의도를 갖지 않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원하는 쪽으로 답을 유도할 수 있어요. 또 WHO는 미국 입김 아래 있는 곳이예요. 60개 이상 기구? 산하기관일 가능성이 있어요.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들, 기구 명단이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어보면 달라지겠죠." - 박병상 소장

박병상 소장은 "불소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역학조사도 한 적이 없고 차이에 대해서 이중맹검법으로 조사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또한 불소가 독극물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물 1L당 1mg, 즉 적정수준에서 미국의 아동 3명 중 1명이 치아불소증(반점치)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치아불소증은 광산이나 화산 등 특정 지역 음료수 중에 과량의 불소화합물이 포함돼 과잉 섭취하면서 치아표면층이 석회화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몇 년 전 강릉시 사천면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뒤 불소가 우물에 다량 함유됐고, 그 물을 마신 아이들의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붕산과 함께 살충제, 쥐약의 원료로 쓰이는 불소는 과다 섭취할 경우 심장이상, 암 유발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아와 아동의 경우 치아와 골격의 발육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골다공증, 관절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한 불소치약에는 '아이들이 치약을 삼키면 응급실로 가라'고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불소로 양치하죠? 그게 300ppm이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양치하고 뱉으면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불소가 물 속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구요? 콜라에 타서 먹지요? 녹차에도 있고 지하수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지하수의 경우는 자연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결합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은데, 수불사업에 쓰이는 것들은 폐기물에서 나온 것을 사용합니다. 불안전한 거죠."

이에 대해 찬성측은 소금이나 비타민도 적정량보다 많이 섭취하면 위험하다고 반박한다.

김유성 의사는 "소금도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지만, 10배 정도 농도를 높이면 죽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소금을 독극물이라고 하지 않으며, 어떤 물질이든지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찬성측은 우리나라 온천수(지하수)는 불소농도가 2ppm 이상이며, 10ppm 정도 되는 곳도 있는데, 이 정도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온천을 폐쇄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즉 수불사업 시행농도인 0.8ppm으로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불소가 골절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다량의 불화나트륨(75 mg/일)은 엉덩이뼈의 골절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낮출 수 있지만, 소량(25~50 mg/일)은 별다른 영향 없이 척추골절에 대한 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국립구강보건연구소는 수불사업과 발암성, 골절, 심장질환 등과의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고 인용했다.

반면 반대측은 1990년 이후 많은 논문들이 불소의 노출과 청소년의 골암 발생 사이에 관계가 있고 고령자들의 둔부골절 발생 증가, 갑상선과 그 밖의 호르몬 체계에 간섭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수불사업은 강제 의료행위?

정부의 수불사업 여론조사 설문지 1안


여론조사 설문지 2안

수불사업의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중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는 '선택권'의 문제다.

찬성측은 "수불사업에서는 과학적인 사실 규명이 선택권 논쟁보다는 더 앞서야 한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김유성 의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불사업의 충치예방 효과와 관련된 것이고, 이는 학술논문으로 판가름 나는 사실 관계다"면서 "의견 차이가 난다면 가치관, 선택권의 차이인데 반대쪽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말하는 것이고, 찬성은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 전체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도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하지 않겠다면 진행하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개인의 선택권도 소중하지만, 선택권을 불소에만 적용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부분은 하나의 큰 담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모든 사업에 선택권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 정책에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모든 것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다 존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는 "수불사업에서 특히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맞벌이를 하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면서 "중산층 가정에서는 충치가 발생하면 치료하겠지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치료가 어렵기에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상 소장은 "양친이 다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타면 나머지는 뼈가 다 으스러져도 된다는 얘기냐"면서 "양치만 잘 해도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당분이 많은 음료수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불소가 들어간 다른 제품을 주면 됩니다. 양치를 하지 않는다면 치과의사들이 발벗고 나서야지요. 수불사업 이외에도 방법들이 많은데 부작용과 암 발생이 우려되는 것을 해야 합니까? 인과관계도 밝히지 않고, 이중맹검법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1만 명 중에 몇 명 걸리지 않는다'는 확률론이나 말하구요."

일각에서는 수불사업이 대량 의료행위의 한 형태라고 지적한다. 모든 사람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필요하든 아니든 무조건 약물을 섭취할 것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양의 물을 마시고, 뿐만 아니라 불소화된 물로 가공된 식품, 청량음료, 치약을 포함한 치과용품 등 많은 원천으로부터 불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이유다.  

인천의 수불사업은 어떻게?
 
인천시는 내년 3월께 수불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시민이 수불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찬반의 내용을 알려주는 토론회 하나 없이 정부의 설문조사 안을 사용해 추진할 전망이다.

"수불사업이란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가 부족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 불소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인천시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두 번의 타당성 조사와 세 번의 토론회 등을 거치며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알려왔다"면서 "당시 토론회를 보면 반대만 하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에게 물어볼 때"라고 말한다.     

사전 주민 홍보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인천의 경우 '16년 동안이나 알렸는데 얼마나 더 해야 알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필요한 단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더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방송사 찬반토론회도 5회나 했고, 설명회나 간담회도 수십 번 했어요. 박병상 소장님하고도 2005년, 2008년에 같은 자리에서 토론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 김유성 의사

김유성 의사는 "솔직히 말하면 시의회에서 여론조사 비용이 통과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토론회를 이유로)미뤄보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천에서 토론회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논의는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하죠. 합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라면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진행돼선 안 됩니다. 합의로 '다수결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다수결로 가면 안 되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하는 것을 합의할 필요는 없겠죠. 민감한 사안일수록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논의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신 있으면 내놓고 얘기해야 하지요." - 박병상 소장

박병상 소장은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공약'으로 해야지 바쁜 선거 당시에 휙 집어넣고 '송영길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하자'는 건 안 된다"면서 "그건 시민운동이 아니라 '선동'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마련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안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형식은 1안과 2안이 있으며, 1안에서는 반대측 주장이 전혀 없고 2안에서는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모르겠다' 중 응답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재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경우 지자체 임의로 수불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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