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혜정 기자
인천시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이 올해 50% 삭감되면서 시설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들은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아동센터 올바른 평가 정착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인천비대위)는 5일 오전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결과ㆍ운영비 연동 철회와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오전 10시 '지역아동센터 올바른 평가 정착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연동 철회와 운영비 50% 삭감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인천비대위에 따르면 2009년 아동센터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될 당시 상대평가로 인해 평가를 받은 시설 중 하위 5%에는 운영비가 전액 중단됐고, 15%에는 운영비의 50%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아동센터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에 나서면서 지난해 8월 절대 평가로 전환되고, 평가지표와 평가 절차 등이 수정되는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삭감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다 '철퇴'를 맞게 됐다.
현재 인천지역 내 평가대상 센터는 176곳. 이중 평가를 받은 센터는 3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센터는 여전히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황미숙 비대위 대표는 "다른 지역에서는 현장 운영 등의 문제로 평가를 수용했는데, 당장 운영비가 삭감될 경우 센터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8월에서야 절대평가로 돌아서면서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평가와 운영비를 연계하는 이상 인천지역 센터들은 계속 평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운영비가 줄어들면 당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운영난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1명에 아동 10인 미만 시설은 월 200만원, 종사자 2명에 아동 30인 미만은 37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 내 아동수나 종사자수에 따라 차등지급해 최대 430만원까지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절대 평가로 전환해 평가 통과 최저점수를 40점으로 하면서 운영비 삭감이 적용된 곳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운영비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전국 3400여개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만이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 운영비의 30%가 삭감됐다"면서 "평가ㆍ운영비 연계가 운영비 전액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인천지역 센터들이 평가ㆍ운영비 연계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경하고, 이미 평가를 받은 센터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평가거부를 자율적 운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운영비 삭감 지침을 인천시에 통지한 상태다. 또한 올해 평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추가 평가 계획은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인천지역 아동센터와 지자체ㆍ보건복지부 간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