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9일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심사결과' 발표 이후 선정과정 부실 및 학교별 중복 지원 문제 등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하 시교육청 해명자료 전문
첫째, 제물포고등학교의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2014년까지 이전하기로 결정된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한 교과교실제 지원과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등의 지원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현재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사안이며, 4, 5월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정도에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도학교 선정 심사시 심사기준에 없는 사안과 최종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심사위원회의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선정 심사과정의 졸속, 부실문제이다. 심사는 이미 공개한 것처럼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하여 이튿날 03시까지 심사 및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류 심사시간만 총 17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최소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심사는 한 권역을 종료한 후 다음 권역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진행되었다. 한 권역의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의 결과를 집계한 후 결과에 대해 토의하였고, 모든 권역에서 최초 심사결과를 재조정한 사례는 없었다.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세부 기준 단위로 권역의 모든 학교 계획서를 검토하였고, 계획서는 심사위원당 최소 4회 정도의 반복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첫 심사권역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뒤로 갈수록 익숙해져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 심사 종료 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는데, 모든 권역의 심사가 종료된 것이 새벽 1시 경이었다.
새벽 1시 이후 심사 결과에 대한 협의, 정리 등으로 1시간 이상 회의를 거쳤고, 그 결과 25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최초 권역 단위 심사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심사위원회는 밝혔다.
셋째, 면담/실사에서 면담 선택 이유에 대한 문제이다. 면담/실사 실시 이유는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학교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기초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염려한 것은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적당히 짜집기하거나 학교 구성원의 진지한 토의 없이 일부 교원에 의해 작성되어 선정되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학교장이 계획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면담을 하거나 실사를 하는 것이다. 실사보다 면담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방학 기간이어서 교원에 대한 충분한 면담이 실시되기 어렵다.
- 학교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 계획서를 작성한 일부 교사에 의해 실사가 영향을 받아 애초 실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학교의 시설과 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 학교 실사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학교장의 의지는 오히려 해당 학교장을 심사장에서 개별 면담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면담 실시는 권역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심사기준에 면담/실사는 계획서 심사 결과의 가부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권역 단위 2~3개의 학교를 면담한 후 부적격 학교를 판별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거쳤다. 면담은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담당했던 학교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은 학교장의 의지와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1차 선정된 25개 학교가 모두 부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하였고, 그래서 서류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가 결정되었다.
넷째, 기존의 학교 투자와의 중복 지원 문제이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시 학교 관련 사업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심사위원들에게 공지하였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나눠먹기식의 선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기존의 투자보다는 사업의 목적에 치중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부 중복 투자의 우려가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예산 편성지도를 통해 중복투자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하여 권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다섯째, 심사 결과 공개 및 계획서 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모든 학교의 심사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학교 소외 및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며, 해당학교에서 심사점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점수를 알려줄 예정이다. 제출된 모든 계획서는 인천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활용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25개 선정학교에 대한 계획서는 일선학교에 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계획에 담긴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므로 널리 공개하여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섯째, 미선정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이번 선정된 25개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투자사업은 지원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추진할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근학교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곱째, 학력양극화, 학교서열화 등 고교평준화 교육정책과의 상충 문제이다.
20% 학생 우선 배정은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부터 과학중점학교 8교, 예술 중점학교 1교 등 9개 고등학교에서 우선 배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배정이 평준화 정책 위배라면 위의 9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우선 배정도 모두 평준화정책 위배이다. 올해 진행된 이 사례로 볼 때 20% 선 배정은 우수한 학생을 특정 학교에 집중시키기 보다 학생에게 조금 더 넓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학년도에 자율학교에 지정되어 교육과정편성의 자율권을 추가로 보장받은 학교는 113교 중 55개로 전체의 48.6%이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인천고, 인천논현고, 신명여고, 세일고 등 4개교에 불과하다.
영재학급 운영 문제는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재학급의 편성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원한 것은 우수학생을 배려한 수준별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영재학급은 공식적으로 금할 것이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되도록 지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훈 교육국장은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작업은 공모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최초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