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실력저지"
서구, 환경에너지타운·제3매립장 조성 불허… 반대여론 눈속임·환경피해우려 의회도 동의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서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매립기간 연장을 전제로 추진된다고 보고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날 오전 서구의회가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간담회에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14개 시설물 가운데 아직 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등 4개 시설물과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막겠다"고 했다.
실제, 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3매립장 기반시설과 폐기물자원화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한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재검토 요구'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달 27일 한강환경유역청이 요구한 지자체 검토 의견에서 '제3매립장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매립기간의 연장이 전제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당초 계획했던 쓰레기 매립은 기간 연장없이 2016년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구는 공사가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서의 폐기물처리 사업기간이 '1989~2016년'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난했다. 구 관계자는 "매립기간연장이 논란이 되자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로 한 것 같은데 2015년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제3매립장을 1년만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또 "환경에너지종합타운도 매립기간 종료 이후인 2017년에 완공되는 만큼 매립 연장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들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서구에서 제출한 의견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도 반입차량 증가와 악취로 인해 2차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만큼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지하겠다며 구 방침에 동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만 갖고 일희일비할 수는 없으며 일단 한강환경유역청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인천신문>
뒤로 가는 ‘스크린 도어’ 사업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설치완료 2년 늦춰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인천도시철도 1호선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가 지연되면서 승객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메트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PSD 설치 완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9.4㎞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29개 역사 승강장 가운데 현재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는 12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만 해도 6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투신 및 실족 등에 따라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가 많아 열차풍에 의해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차단하지 못해 미세먼지 농도 또한 타 지역 지하철 역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2009년 10월 개통된 송도연장선 6개 역사와 이듬해 3월 개통한 계양역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스크린도어가 포함됐지만 기존 역사 중에는 5곳만 추가 설치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부평역과 인천터미널역 두 곳에 PSD 설치가 완료됐고 2008년에는 작전역과 예술회관역에 설치됐지만 2009년에는 예산 미확보로 한 곳도 설치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에도 동막역 한 곳이 설치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5년을 완료 시점으로 하는 변경계획조차 겉돌면서 인천메트로는 올해 3개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84억원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변경 계획은 2011년 3개, 2012년 3개, 2013년 4개, 2014년 4개, 2015년 3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내용이지만 총 504억원의 사업비 조달 계획은 극히 불투명하다.
인천메트로는 국비 및 시비 지원에만 매달릴 뿐 별다른 재원 조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천시의 ‘더딘 행보’와 달리 일부 타 시·도에서는 지하철 PSD 설치 100% 달성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까지 20여개 안팎의 승강장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지만 매년 설치 역 수를 크게 늘려 지난 2010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운영하는 268개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다. 대전지하철도 22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인데다 지하역사의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 PSD 설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지자체가 사업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외자유치'Top 10 기업'인천 달랑 1곳뿐
호주 맥쿼리社 유일 … FDI 실제 실적도 미미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에는 'Top(탑, 최고) 10' 외국인 투자(외투) 기업이 단 1곳 있다. 지난해 사상 최고의 외투 실적을 발표한 인천시는 '빛'이 바랬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는 "외투기업 10개사는 지난해 투자신고(FDI)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 도착 실적 및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외투 내용면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10대 외투 기업으로는 미국 2곳, 영국 2곳, 프랑스 2곳, 벨기에,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각 1곳 등이다.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투자비중은 지난 2009년 70.6%에서 지난해 84.6%로 증가했고, 그린필드형 투자는 2009년 70.6%에서 지난해 84.6%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경제국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지난 2009년 75.9%에서 지난해 55.5%로 줄었지만, 그동안 말썽이 된 수도권 편중 외투가 지난 2009년 57.6%에서 지난해 33.3%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으로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외투 기업 중 실질 '투자' 기업은 인천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등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성이 '창피'할 뿐이다.
시는 지난 1월 현재 FDI는 개발사업 4억5천450만달러, 입주기업 5억5천430만달러, 학교·연구소 6천490만달러 등 모두 10억7천370만달러이며 계약체결은 41건, 양해각서(MOU)체결 10건 등으로 조사했다.
시는 지난 2002년 후 외투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고인 4억9천170만달러로 전년 1억5천520만달로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관련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반면 정부의 외투 10대 기업 중 인천과 관련이 깊은 기업은 부동산과 M&A 전문 호주 기업인 맥쿼리사가 유일하다. 이 기업 마저도 시가 발표한 '국적'이 다르다.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 맥쿼리사의 국적은 '미국'이다.
여기에 시가 공개한 지난해 FDI 실적은 계약이 체결돼 FDI 신고가 이뤄진 일진반도체(주) 460만달러, 제이엠테크노 300만달러와 MOU만 체결된 시스코&지디시스 300만달러, 카코 뉴에너지(주) 840만달러 등 1천900만달러가 전부다.
<기호일보>
경제구역 활성화 ‘종합특구’ 전환이 열쇠
“산업별로 ‘소특구 지정’ 시너지효과 창출해야”
국토연 ‘수도권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서’ 지적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외국인 투자유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특구’가 아닌 ‘종합특구’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토연구원 수도권전략센터가 발간한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서’에 따르면 나라의 관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동우 센터장 등은 연구서에서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하이(上海) 푸둥신구(浦東新區)와 같이 포괄적인 규제자유지역으로서의 종합특구로의 변환을 방법으로 꼽았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단일제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소특구별로 차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첨단산업·관광·물류·교육·의료 등 다양한 성격의 소특구들을 지정한 뒤 각각 타깃 기업과 인재들을 달리해 적용하면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우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법·제도와 세제를 적용, 규제 개혁의 테스트베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기에 푸둥신구의 5분의 1 수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확대해 집적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라의 관문에 위치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 외국인 인재 기반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더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자유구역의 종합특구화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취지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한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또한 “여러 개별특구는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