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도개공 갈지자 행보 논란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불참 넉달만에 번복
SPC 최소 지분 참여 보상대행 업무 등 검토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참여를 놓고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 조달 의무부담 없이 최소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대행과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지명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용유·무의 PMC 및 출자자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대외적인 경영 여건상 SPC 참여가 어렵다고 공식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3년 인천시에서 사업을 이관받아 2009년까지 인천경제청과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했으며 2007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독일 켐핀스키(Kempinski)호텔 그룹 간 기본협약 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업무를 대신 해 왔다.
인천도개공은 SPC 설립 때 자본금 500억 원 중 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잠정 정해졌으나 지난해 10월 재정 불건전성을 이유로 중도 하차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인천도개공의 재참여 방침은 인천경제청이 단지 개발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천도개공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지만 불참과 재참여를 번복하면서 공기업의 공신력에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최근 재정 문제로 감사원의 감자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개발의 경우 참여를 제한시킨 지적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의문이다.
인천도개공은 앞으로 출자타당성 용역과 투자타당성 심의, 인천시 출자 승인 등 세부적인 참여 조건이 완료되는 대로 내부 출자승인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공사의 사업 참여는 단순히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참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 범위에서 지분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덕적도 해상 조류발전단지… 소야도 에코아일랜드 조성
인천시 해양에너지메카조성사업 본격화… 200㎿ 발전 용량… 8천억원 투입 2015년 착공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가 옹진군 덕적도 해상에 조류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덕적군도에 속한 소야도에는 풍력과 태양력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단지인 '에코아일랜드' 조성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들 사업을 골자로 한 '인천시 해양에너지 메카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의 구상대로라면 오는 2016년까지 덕적도 해상에는 조류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발전용량은 200㎿(1㎿ 조류발전기 200기)로, 연간 발전량은 613.2GWh 규모다. 사업비는 총 8천억원으로 시와 옹진군, 한국남동발전, 포스코건설 등이 함께 조류발전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조류발전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와 현장평가를 마치고 2015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류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천지역 연간 전력사용량의 3.2%(16만가구)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조류발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 수중에 있는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조력발전과 같이 거대한 댐을 만들지 않아도 돼 갯벌 파괴와 같은 환경피해 영향도 덜하다는 평가가 많다.
시는 이와 함께 덕적도 인근 소야도에 에코아일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야도에 풍력, 태양력 발전소를 만들어 이 섬 주민(247명)이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섬은 덕적도에 있는 내연발전소(등유를 사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공급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3월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와 이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발전사들도 이 부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자치구 재정난 ‘숨통’
올해 도시계획세·등록세 일부 區稅 전환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올해부터 인천시세였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개편되면서 인천지역 8개 구의 심각한 재정난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법인등기, 설정등기 등)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세로 전환되면서 올해 8개 구의 관련 세입은 2천278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시세인 취·등록세 징수액의 50%를 구에 나눠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부터 40%로 낮아지면서 교부금에서 115억원이 줄어 8개 구의 실질적 재정 확충 규모는 2천163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가 주는 교부금과 시세의 구세 전환을 합친 세수는 부평구가 887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469억원으로 가장 적다.
그러나 교부금과 세입의 증감을 따진 실질적 재정 증가는 남동구가 373억원으로 최고였고 중구는 15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원부족액에 조정률(보통교부금 총액을 재원부족액 합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시는 지난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기준을 3개년도 결산액에서 당해연도 결산액으로 바꿔 구별 세수 변동이 즉시 반영되도록 했고 기준재정수요액도 측정 항목과 단위를 변경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수만 보던 것을 노인, 장애인, 영유아, 인구 수도 고려하는 등 개선한 것이다. 개정 결과 구도심인 동·남·계양구는 전체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배정비율이 높아졌고 신도심인 연수·남동·서구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중·부평구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한편 7대 도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인천이 50%에서 40%로, 대전이 68%에서 56%로 낮췄을 뿐 서울 50%, 부산 55%, 대구 56%, 광주 70%, 울산 58%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합친 1개 구당 평균 교부액은 인천이 448억원으로 서울(662억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인천지역 8개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은 1조569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4천747억원, 조정율은 0.554로 재정부족액의 절반가량은 시가 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구의 재정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나마 인천의 자치구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을 기준재정수요로 나눈 수치)는 0.449로 7대 도시 중 서울(0.697)과 대전(0.578)에 이어 중상위권인 3위를 기록했다.
자치구 재정력지수는 대구(0.373), 울산(0.381), 부산(0.409), 광주(0.439) 순으로 낮았다.
시 관계자는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교부율을 40%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년간 취·등록세 징수 목표를 과도하게 잡아 추경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일부 삭감하면서 자치구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취·등록세를 현실적으로 산정한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제자리 있어야 빛난다"
외규장각 도서, 강화 유치 목소리
왕수봉기자 king@itimes.co.kr
프랑스군이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1866) 때 강화도에 보관돼 있다가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 반환과 관련, 강화도의 권리와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는 애초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했던 것이고, 현재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강화역사박물관이 운영되는 만큼 강화도가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나아가 외규장각 반환을 앞두고 예정된 각종 축하 및 기념행사 등도 외규장각 소장지였던 강화군에서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나라와 프랑스 양국은 지난 7일 프랑스 외교부 청사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이 소장 중인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반환을 위한 정부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로 약탈당한지 145년 만인 오는 5월 이전에 외규장각 도서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모두 반환돼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대여 형식으로 반환되는 도서는 지금의 강화군 고려궁지 내 외규장각지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실의궤 191종을 포함한 총 297권이다. 특히 조선왕실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 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릴만큼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강화도의 보물'이다.
이때문에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지는 당연히 강화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지어진 강화역사박물관의 경우 1만5천449㎡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4천233㎡ 규모로 보물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시설이어서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는 여론이다.
또 외규장각 이봉행사 등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외규장각 반환행사를 강화지역에서 열어야 하며, 이번 반환을 계기로 강화에서의 축하, 기념행사 및 의식, 체험, 전시행사 등을 통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민족의 자존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 주민들은 특히 오래전부터 '약탈 문화재는 결코 약탈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반환 운동을 벌여 왔던 터라 이번 반환을 계기로 일본 등 약탈국에게 빼앗긴 우리문화재를 되찾는 일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광덕 강화문화원장은 "국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으면 원래 주인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서울에서 관련행사를 치르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도서의 일부라도 강화로 가져와 상징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한 문화계 관계자는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서울로 가져가면 강화도는 한 번도 아닌 두 번 약탈을 당하는 셈"이라며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므로 고려궁지 안에 현재 복원된 외규장각이나 강화역사박물관에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반환되는 도서의 일부라도 강화에 올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교섭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강화에서의 이봉행사 및 강화역사박물관에 전시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