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숙의 과정 거쳐 시민 공감대 형성하고 정책 추진력 갖자는 취지"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공론화추진위원은 ▲법률 분야 2명(이치원·김태민 변호사) ▲조사 분야 2명(김영순·이수범 교수) ▲숙의 분야 2명(김학린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공론화위원회 위원) ▲소통 분야 3명(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옥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등 9명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박상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론화대행용역기관으로부터 공론화 과업 수행방안과 절차 등 착수보고를 받았다.
3억2,400만원의 공론화대행용역은 엠브레인퍼블릭(80%)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2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맡았으며 이달 중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2월 중 공론화 시민참여단(253명 이상)과 청소년참여단(50명 이상)을 확정하고 3월에 각 1회씩의 권역별 및 미래세대 공론장과 시민 공론장을 운영한다.
공론화추진위는 시민인식조사와 공공토론 결과를 분석해 4월 말까지 시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는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책권고안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복잡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용역대행비)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첫 공론화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은 지난해 10월 1일 시 공론화위원회에서 1호 의제로 선정된 이후 11월 11일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됐고 12월 27일 추진위원 명단을 확정해 이날 추진위가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결정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개월이 넘게 걸린 것이다.
또 시민인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권역별 및 전체 공공토론을 거쳐 공론화추진위가 정책권고안을 제출하는데 4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및 시민참여단 구성과 토론장 운영 등 공론화대행용역비 3억2,400만원이 들어가고 공론화위원회 위원과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여 수당 등도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정의 기본방향은 ‘소통’으로 공론화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갖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밟자는 공론화의 취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