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기 석탄발전소 수명 30년 채워 가동,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동해안 전력 수도권 공급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도 철회 촉구
환경운동연합이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천·강원·충남·경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 기후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상승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에 맞춰 가동하고 7기의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을 용인하기 때문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과학의 요구대로 1.5℃ 억제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60기의 석탄발전소 중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까워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건설 중인 7개 석탄발전소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 가동은 20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는데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퇴출하겠다는 선진국의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에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60기의 국내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만큼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입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동해안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계획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퇴출,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 동해안~신가평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남은 절차를 밟는 동안 9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