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비상한 대응계획 세워 실천해야
석탄발전 중단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 사실상 불가능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시에 이어 10개 군·구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비상한 대응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인천의 10개 군·구도 동참했다”며 “지방정부가 앞장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2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도성훈 교육감이 기후위기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관련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인천시의 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수구를 제외한 9개 군·구가 기후위기비상선언 동참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는커녕 물론 홈페이지에도 알리지 않는 태도 등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유행을 따르듯 선언에 참여했고 결국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인천 송도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금세기 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지 못할 경우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폭염, 산불, 슈퍼태풍, 기상 이변에 따른 홍수 및 가뭄, 해수면 상승 등 환경적 재앙이 닥치고 지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특별보고서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는 전망치(BAU)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가 인천시처럼 감축 목표를 느슨하게 설정하면 지구 평균 온도는 금세기 중 3.2℃ 가까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에널리틱스’는 한국이 1.5℃ 목표를 맞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등은 지난해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무시하고 있다”며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약 절반이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 중단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려면 인천도 석탄발전 중지를 포함해 10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천형 뉴딜은 탄소배출 감축을 넘어 탄소제로(탈 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되어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