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인천시당의 '지자체 복지전략' 정책포럼이
8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취재 이병기 기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다섯 번째 릴레이 정책포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략' 토론회가 8일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이상구 복지국가SOCIETY 연구위원의 '2010 지방선거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략' 발제에 이어 박선민(곽선민 민노당 국회의원) 보좌관,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장정화 참의료실천단 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의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 분석,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의 대책 마련 등을 모색했다.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당 민생희망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면서 지방채가 급속히 확대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약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토목건설 국가와 대비되는 인천만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구 연구위원은 "지난해 인천 시민사회에서 복지예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어떤 뜻인지 잘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공무원들은 '복지' 하면 노인회관이나 어린이 과학관 등 건물을 짓는 일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 같다"며 "차라리 이 돈을 기존 시설의 운영비로 책정해 인력을 확충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