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 지난 26일 인천시는 3월말 현재 지방세 세입이 5,396억원으로 지난해(4,137억원)보다 1,259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당초 2조2,030억원으로 잡았던 올 지방세 세입 규모가 5천억원이 늘어난 2조7천억원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논현·한화 지구와 청라지구 등지의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세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5월 3천가구 이상 아파트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지방세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도 내놓았다.
하나 시 역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 세수 증가에 대해 크게 '낙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거래세가 주 세원인 지방세 구조상 정치적인 영향과 거래시장 흐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최근 정책기획관을 총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TF팀'을 구성했다.
취득세 50%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지난 12일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TF팀 구성에 합의하자 경기도 차원에서 한 후속조치이다.
정부가 구성할 TF팀에는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방재정의 항구적 보전 방안 ▲국세 및 지방세 세원 조정을 통한 세제 개편 ▲국가와 지방의 사회복지 분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이를 9월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회 입법 과정에 경기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한 것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 8대2에서 5대5까지 늘려야 한다고 경기도는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했다. 사진은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중앙정부 발표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연 모습
전국 지방정부의 세수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평균 의존율은 대략 45%다.
인천시의 경우도 지방자치 첫해인 1991년 지방세수 중 58.8%가 취득세와 등록세였고, 이후에도 40~50%를 계속 유지했다. 올 지방세수 목표액 2조2천31억원 중 9,517억원(43.2%)이 부동산 거래세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에 인천시 등 지방정부가 강력히 반발한 것도 이런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사전에 지방정부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자주적, 독자적으로 확보하던 재원을 국고 지원에 의존하게 돼 지방재정 자주성의 근간이 흔들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감세 정책에 따라 부족해진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킨 것도 아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지속돼 온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천시의 주택 거래 취·등록세 감면 총액은 1조937억원, 이중 실보전액은 526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 취득세율 인하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취득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 납세자별로 인하분을 정부에서 사후에 환급 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도 건설경기에 따라 지방정부가 들쭉날쭉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정부의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배분도 최적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는 지방재정 위기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집권적 성격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세출 규모에 맞게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정부 세수는 급감했지만, 지방정부에 쓸 돈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회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이 9.2%인데 비해 사회복지 평균 증가율은 14.6%나 된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하는 '재정 조기 집행'도 지방정부의 빚을 늘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고보조금이 늘수록 지방비 의무부담도 증가한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시민에게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재은 교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재정분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세출 권한에 맞는 안정적이고 유지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세원을 넘겨야 한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축소·정리하고,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세수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등록세 중심의 부동산 거래세 체계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화는 향후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개발사업을 남발하는 걸 막고 다음 선거를 의식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나 시민감시단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을 주문했다.
더군다나 부동산 거래세 문제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 사업으로 인해 시의 부채 압박이 가중될 상황이라 이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인천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누차 경고했다"면서 "하지만 시는 위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풀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08년 인천시 재정이 마이너스였고, 시 재정난을 자치구와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 재정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2007년 당시 예상한 2011년도 세수 추계액은 7조3,783억원인데 반해 실제 재원은 4조6,890억원으로 64% 수준에 불과했다.
시의 지방채 상환계획도 2009년 5월 기준으로 2011년에 2,532억원을 갚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올 3월에 세운 계획은 1,100억원에 그쳤다.
박 소장은 "인천시의 부채는 시나 시의회 예상치를 훨씬 넘을 수 있다"면서 "시민이 참여해 시 재정위기 상황을 풀어갈 대책을 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을 덜고 솔직히 시의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솔직히 공개하는 게 송 시장의 정치행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