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있다.
11일 인천시청에서 4번째 회의를 연 인천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는 이날 위원회를 마치고 시정참여정책위와 합의해 낸 보도자료에서 "88개 정책합의사항에 대한 (시정참여정책위의) 분야별 모임 결과 제시된 의견을 보고했다"면서 "각 과제별 평가 및 점검 방법에 대하여 (시 집행부와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이를 좁히기 위한 실무자와 관련 위원과의 공감대와 소통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정참여정책위는 신동근 정무부시장과 박종렬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지난 6·2지방선거때 '공동정부'에 참여했던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야3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공동정부는 송영길 현 인천시장을 야권단일후보로 내세우며 문화, 환경, 자치행정 등 9개 분야에 88개 주요 공약에 합의했다.
시정참여정책위는 취임 1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라 이런 송 시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점검을 마친 5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미완성'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88개 정책과제 중 많은 부분이 전혀 추진되지 않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고서 작성에 앞서 시가 시정참여정책위에 전달한 공약 이행 정도는 정책합의 88건 중 62건을 추진 중이며, 추진예정이 12건, 추진불가가 8건, 타기관 추진사무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그동안 "정책과제의 내용은 구체화하거나 그 이행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시는 정책과제를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 (정책과제의)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최소한 시가 정책과제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시가 안상수 전 시장때 했던 사업을 송 시장의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내세우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정책과제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시의 분석 결과와 시민참여정책위의 보고서가 '정책과제'를 이해하는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시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시정참여정책위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라면, 이날 회의는 열띤 '토론'이 있어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동정부'가 합의한 88개 정책 과제를 실천가능한 공약으로 재정비하려 한다면 더더욱 그랬어야 했지만 기대만 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참여정책위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의 없이, '평가 방법에 이견'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평가와 점검 방법에 대한 실무자와 위원 간 이견차를 좁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물론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책과제의 이행정도를 따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 시정참여정책위가 시책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시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같을 이유는 없다.
평가 기준과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것은 오히려 시와 공동정부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시정참여정책위가 애초에 88개 정책과제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기보다 "정책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면, '이견'만 들먹이는 것은 '공동정부'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공동정부를 내세운 이상, 시와 시민정책위원회가 88개 정책과제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송 시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소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