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예타 통과해야 관련 예산 배정 가능해져
탈락할 경우 건설 지연되고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다음달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추진대상 심의’ 안건에 포함되면서 정상 추진 가능성이 열려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옹진군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12월 개최 예정인 기획재정부 ‘제4차 예타 추진대상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다고 8일 밝혔다.
백령공항은 1,740억원을 들여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000㎡에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고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소형 공항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열린 기재부의 ‘제1차 예타 추진대상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전국 6개 지방공항 개발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후 2, 3차 심의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불발되면서 백령공항 건설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높았다.
백령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사업(국토교통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맡겨 수행하는 예타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배정된다.
백령공항은 옹진군이 솔개 간척지를 무상 제공키로 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백령공항 타당성 검토’가 반영됨으로써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백령공항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2016년 11월~2017년 11월)에서 B/C(비용 대 편익) 비율이 경제성의 기준인 1을 훨씬 넘는 2.19로 나왔지만 월경 방지 방안 및 비행절차 등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협의는 지난해 10월 월경 방지를 위해 항법장치를 통한 계기비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예산 배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가 올해 마지막인 4차 심의에 안건으로 다시 상정되는 것이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의 벽을 넘고 내년에 진행할 예타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편성 확정 전 통과하면 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이 제대로 풀리면 당초 일정인 2022년 설계 착수, 2026년 개항에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만 기재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추진대상 심의’에서 또 다시 부결될 경우 한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백령공항은 민·군 겸용으로 서해5도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가운데 경제성도 높게 나왔고 특히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했다”며 “기재부 예타 선정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