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배 없는 ‘아라뱃길’ 인공수로 될라
바다·하천 겸용 RS선 도입 무산…소형 화물선 확보 비상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물류 혁명을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이 화물선 통행 없는 인공수로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다.
바다와 하천을 동시에 운항할 수 있는 RS선 도입은 백지화됐고, 부두운영사로 선정된 업체 역시 경인아라뱃길에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화물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의회 경인아라뱃길 태스크포스팀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5월 현재 공정률이 81%인 가운데 오는 10월 준공에 앞서 8월부터 시운전이 예정됐으나 여객선 8척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와 수공이 경인항(인천·김포터미널) 컨테이너부두와 일반화물부두 운영사로 각각 한진해운, 대한통운, 대우로지스틱스, 동국제강그룹 인터지스를 선정하고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C&한강랜드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운하의 핵심인 화물선 투입 계획은 빠진 것이다.
더욱이 추진 당시 경인아라뱃길에 도입키로 했던 바다와 하천 겸용선박인 RS선 도입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 당초 계획된 물동량을 소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저폭 72∼82m, 수심 6.3m인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에 선박이 통행하기 위해선 폭 16m, 흘수(배가 물에 잠긴 깊이) 4.5m 조건을 맞춰야 하며 이에 따라 RS선 도입론이 부각됐다.
경인아라뱃길에서 기존 선박은 2천500t급까지 운항이 가능한 반면 RS선은 4천t급까지 운항할 수 있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물류개발팀 관계자는 “화물선은 7척을 투입해 운항할 예정이며 부두운영사가 책임질 것”이라며 “일반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이 주운수로의 항로폭, 교량 높이, 수심 등 재원을 만족할 경우 RS선과 같은 특화된 선박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한진해운 측도 “10월 개항에 앞서 현재 250TEU 이하급 선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진해운이) 원항선사다보니 작은 배는 없는 실정이고 RS선을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 200여 척을 확보한 거대 해운회사가 경인아라뱃길에서 운항할 화물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개최한 ‘경인아라뱃길 미래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진해운 측은 인천∼평택∼부산과 김포∼인천∼평택 등 2개 항로에 각각 500TEU, 200TEU급 선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 아라뱃길 TF 이한구(민주당 계양4) 의원은 “RS선은 유럽에서만 단거리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RS선 도입이 무산된 만큼 항만시설과 물류단지의 경제성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시 재정난 타개 방안 논란
"공공요금 올리고 편의시설 유료화 … 노인회관 난방비 절약"
남창섭·장지혜 기자 csnam@itimes.co.kr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안만 잇따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시민편의시설 유료화, 기업체 후원 확대방안까지 다양하다. 특히 운영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노인회관의 보일러까지 끄겠다고 나서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인천시가 내놓은 건전재정운영 추진사례들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인천대공원과 문학경기장,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인천가족공원 등을 유료화하거나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한해 수백만 명이 이용한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휴식장소인 인천대공원 유료화가 본격 추진된다.
올해 먼저 썰매장에 봅슬레이를 설치하거나 다인승 자전거를 도입해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향후 주차요금을 50%인상하고 수목원·동물원 유료화, 대관료 인상 등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7억9천만원인 수입을 25억2천만원으로 늘려 3년 내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송도LNG인수기지 내에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도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해 자립비율을 지난해 34%에서 올해 55%까지 늘릴 예정이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건전화 방안은 더욱 문제가 많다.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의 주차시설 유료화를 추진하고 계산국민체육센터도 이용료를 올릴 방침이다.
송도공원 내 테니스장 12면을 유료화하고 예술회관과 부개동에 있는 주차장을 3급지에서 2급지로 전환해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회관의 경비를 줄이겠다고 보일러 가동시간까지 단축한다는 상식이하의 방안도 마련했다.
인천국제교류센터는 기업들 돈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선보였다.
이미 한국요리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식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9개 언어로 한국요리 책자를 배포했는데 사업비 500만원을 대우증권에서 후원받았다. 여기에 2011 인조이 아시아 이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한화건설로부터 경비 2천4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센터는 한술 더 떠 다른 사업에도 기업의 후원유치를 강구하겠다고 시에 보고하기도 했다.
<경인일보>
소통 꽉막힌 연구용역 결국 '허점투성이'
교류없어 지역현실 반영 못한 결과 초래
개발시기 놓고 말바꾸기 주민 혼란 가중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안 수립 용역이 결국 한계점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지방청 사전협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방과의 적극적인 의견교류 없이 전국 전체 항만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관련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지역사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홍경원 인천항만공사(IPA) 미래전략팀장은 "지난달 개최된 용역 중간 보고회 이후 연구내용이 전혀 바뀐 게 없이 단순 반복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수많은 선행 연구와 IPA가 최근 시행한 재개발 연구 용역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항만재개발 시행 시기를 두고도 용역사측은 '1단계 1·8부두 개발이 2011년부터 2015년도'로 '2단계 6부두가 2015년'으로 항만 현실과는 다르게 조사됐다"고 지적하며 용역사 측은 개발 시기와 관련해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토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는 "1·8부두가 2015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곧바로 말을 바꿨다. "또 2020년 6부두 개발과 관련해서는 장래계획으로 유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개발 시기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는 지역사회 현실을 고려한 듯 고상우 국토부 항만지역발전과 사무관도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개발시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용역수행기관 담당자는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했지만 전국단위 기본계획이다 보니 세부적인 반영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장래 사업 시행단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FTA… 수출효과에 가려진 피해대책
한·EU 체결 후 긍정평가 대부분
학교급식 예외규정 없는 농업 등
악재 걱정 쏟아내도 市는 모르쇠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타격을 입게 될 인천지역 농민, 지역 중소건설인, 중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FTA 홍수시대를 맞아 각종 피해 분야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인천시는 대책 마련엔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지역 수출품의 43.3%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에 이어 시는 인천의 전략산업인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등 전기전자산업 분야와 기계산업도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EU FTA 발효에 따른 피해 산업에 대해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농축산·어업 분야에 대해 “일부 피해가 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게 전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다.
우선 FTA 발효를 두고 현재 농업 분야에선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이다.
농민단체는 한·EU FTA에 학교급식 예외 규정이 없어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강화섬쌀 등 인천지역 농축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이어 건설산업 분야에선 ‘지역 건설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조례 무용론’이 일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각 지자체들이 공공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지역 업체에 50~60% 하도급을 주도록 조례로 명시했지만 FTA 발효로 모두 유명무실해지기 때문.
이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보조금 금지조항’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마련한 지역 기업 지원사업이 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무역’을 정면으로 위반, 지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폐지된다는 걱정이다.
여기에 중소 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SSM규제법(유통·상생법)’도 국내법보다 FTA 조약이 우위를 점하는 성격상 EU 국가의 한국 진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EU FTA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자유무역협정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 전국 최초로 ‘FTA활용지원센터’를 뒀지만 센터 운영의 초점이 피해대책보다 지역 기업의 FTA 활용에 맞춰진 탓도 적지 않다.
시의 이 같은 행보와 달리 외교통상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EU FTA 기업 보조금 금지조항’을 거론, 정부가 지역 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별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SSM규제법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인천지역의 지역적 한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FTA 등 각종 사안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작 인천시보다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친환경 무상급식·SSM규제법·지역건설조례·기업보조금 문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우려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게재,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