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월미은하레일 책임 가리자” 안 前시장 고발여부 관심
시의회 조사특위, 교통공사 입장 등 집중 추궁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사업시행기관인 인천교통공사의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노면전차에서 고가 모노레일로 변경된 이유, 시공사의 월미은하레일 인수 문제, 안내륜 개선에 따른 시험운행 수용 여부, 철거와 개통에 대한 공사의 입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 기사 3면
이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4월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월미은하레일 시공업체인 한신공영컨소시엄은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인천교통공사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중재판정이 나왔다.
중재는 한신공영이 인천교통공사에 278억 원의 손해배상을, 교통공사는 한신공영에 지체상금과 연장 감리비 등 261억 원을 각각 청구하는 내용으로 상사중재원은 한신공영이 교통공사에 42억9천800만 원을, 교통공사는 한신공영에 4억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법’에 의해 단심인 중재판정 결과는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교통공사는 이후 한신공영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소송에 포함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중재신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는데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중재신청을 수용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고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신공영의 월미은하레일 인수설은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한신공영 대표이사가 교통공사 사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 측이 월미은하레일 안전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인수해서 운영해보라고 제의했지만 한신공영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한신 측이 안내륜을 제외하고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개선된 안내륜을 설치해 시험운행을 재개하자고 주장하자 공사 측이 안내륜은 총체적 부실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야만 시험운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싸움 수준이라는 것이 교통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적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월미은하레일을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한 당시 시장과 교통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규홍 교통공사 사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민·형사상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안상수 전 시장과 김익오 전 교통공사 사장 등의 특위 출석 및 형사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인일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00명 정규직化
시, 용역·기간제근로자 정년보장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 40억원 확보… 이르면 내년부터 직접채용할 듯
정진오·이현준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드물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비정규직인 외주 용역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최종 방안을 짜기 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시 본청과 각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합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천300여명이나 된다. 시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약 4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미 시(사업소 포함), 공사·공단 등이 직접 기간제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현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방안(1안)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사업소 포함), 각각의 공사·공단 용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수용하는 방안(2안), 시(사업소 포함), 공사·공단 시설물의 관리용역(청소·시설물 관리·경비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새로운 공기업을 신설해 용역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3안)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 1안이 타당성이 높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안과 3안은 실제 시행하기에는 법률 위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다.
그러나 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직 증가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개선 선진화 방안과의 충돌,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일부 공기업과의 불평등 문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어떻게든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시 관계자는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최종안이 마련되기 전에 내용을 공개하기가 민감한 사안이란 이유에서다.
<인천일보>
인천시 환경조사 손 놓다 '돈 폭탄' 맞을라
부평 미군기지 순수 토지복원비만 75억 이상
"폐기물량 검증통해 추가비 줄여야" 한 목소리
노형래 기자 trueye@itimes.co.kr
오는 2016년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터 토양 복원 비용이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 당국의 정밀 조사가 이뤄져 폐비닐,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가 나올 경우 처리 비용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반환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토지매입비 약 700억원, 환경 오염 복원비 등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6일 인천시민과 토양복원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반환 예정인 전체 부평 미군기지터 60만㎡ 중 약 5% 3만㎡ 정도 규모의 땅이 기름 또는 공업용 그리스로 오염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에드원 오시바 미공군 대위(당시)가 지난 1997년 12월 미 공군대학에 제출한 '주한미군의 유해 폐기물 지역 복구 문제 연구'에서 확인됐다.
현재 정확한 미군기지 터 내부 환경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 이 자료에서는 토양 조사량의 약 5%(3만㎡)가 기름에 오염됐다고 확인했다.
그 깊이는 최대 1.2m까지다. 그 양을 추산하면 약 3만6천㎥정도다. t으로 확산하면 약 5만t으로 추산할 수 있다.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상 이 같은 토양 복원 비용은 약 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뺀 순수한 토양 복원 비용만 약 75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처리 공법은 토양경작법 등 부지내에서 자체 복원하는 방법이다. 폐비닐, 폐타이어, 폐배터리 등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각종 쓰레기가 나올 경우 처리비용은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만약 아무런 조치없이 토지를 반환받을 경우 매입비 700억원과 환경오염 처리비, 공원 조성비 등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미군기지터 조기 반환에 앞서 민·관공동의 환경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A토양복원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공법으로 토양을 복원할 수 있지만 t당 가격이 10만~15만원 수준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정확한 양과 오염물 포함 내역 등이 나와야 검증을 통한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민·관 공동 환경 조사를 선행해야 그 처리비용도 미군 또는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부지 매입비와 처리비, 공원조성비까지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에는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지, 대형 발전소 등 환경오염 시설이 넘쳐나고 있어 시민들이 그 동안 고통받고 살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공원을 조성해 인천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환경 조사를 토대로 내부 정밀 조사를 실시하자고 국무총리실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칠곡 등 타 지역 결과에 따라 토양복원비용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호일보>
‘1순위 국비’ 못 받으면 탈
받아도 투입 늦어지면 탈
‘탈탈거리는’ 인천경제청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공사가 국비 확보라는 암초에 걸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경제청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천100억 원을 들여 현재 운영 중인 송도컨벤시아 1단계 시설 서쪽 10만2천166㎡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컨벤시아센터 건립공사를 내년 3월께 착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는 2014년 8월 완공 예정에 있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에는 2014아시안게임 동안 미디어센터와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국비 지원이다. 인천경제청과 기획재정부 조사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지난 2009년 지방 투·융자심의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국비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상태다.
당시 투·융자심의에서 “국비 지원계획을 확정 후 추진할 것”을 명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없이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사를 추진한 뒤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이행해 총 5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설령 국비 지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각종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을 위해 집행되는 국비가 다른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준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