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문제 다뤄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를 연다.
시는 5월 9일 오후 3~5시 시청 나눔회의실(본관 지하 1층)에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한구 시정혁신단 균형발전정책분과 위원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문제와 개선방안’,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이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문제와 개선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김송원 시정혁신단 부단장의 사회로 유승분 인천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광헌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수석부이사장, 임경화 전국자동차노조연합 인천조합 사무처장, 노승후 강화교통 대표, 조영기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한편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080억원, 2021년 2,181억원, 2022년 2,64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준공영제 참여 인천 버스업체 34개 중 9개를 인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는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단기 차익 및 과도한 사익을 추구할 경우 대중교통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시가 버스준공영제에 투입하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사모펀드의 수익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버스회사는 지난해 기준 서울·인천·대전·제주의 16개이고 이들 회사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56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사모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 여부 등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 시정혁신단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혁신은 중요한 시정혁신 과제”라며 “표준운송원가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부정적 요소 등을 잘 살펴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