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시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전력구)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 온 시흥시가 상고를 포기했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한전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시흥시는 최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되면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당한 만큼 해당 소송과 관련해선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앞서 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전력 공급을 위해 2026년 9월까지 사업비 2,741억원을 들여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소 사이 7.2㎞를 연결하는 초고압선 전력구 조성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공사 구간 가운데 약 5㎞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시흥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전은 시흥시가 해당 공사 설계를 위해 신청한 지반조성 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를 불허하자 지난해 3월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과 지난 9일 2심 모두 승소했다.
해당 공사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신송도변전소 설치와 연결된 문제로 신송도변전소는 송도 전력난을 포함해 인천 남부권의 전력 공급 해결책으로 꼽힌다.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주가 잇따르면서 향후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에서 신규 열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오는 2027년부터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달 말 한전 측에 송도~시흥 송전선로 공사 계획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합리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게 시흥시의 주장이다.
송전선로 우회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 끝에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어진 만큼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나 개선할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전의 회신을 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