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올해 인천에서는 2개 사업 모두 무산
인천시의회가 국비 지원 중단으로 끊어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제공사업 재개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1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앙정부 먹거리지원예산 복원 촉구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제공이 올해 국비 지원 중단으로 무산됨에 따라 대안을 찾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이 ‘공공성 측면에서 본 먹거리 지원정책의 의미와 과제’, 김대기 인천시 농축산과 친환경식품팀장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현황’을 각각 발제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9억5,280만원(국비 40%, 시비 12%, 군·구비 28%, 자부담 20%)을 들여 4개 군·구 1,866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이어 올해 들어 45억8,400만원(시비 35%, 군·구비 35%, 자부담 30%)을 투입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10개 군·구 전체(9,550명)로 확대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도 지난해 7억4,000만원(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을 투입해 실시했으나 국비 지원 중단으로 올해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친환경농업협회, 푸른두레생협, 전국먹거리연대 관계자들이 이들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 지자체처럼 인천시도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예산을 자체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 사회를 맡은 김대중(국민의힘 미추홀구2) 시의원은 “임산부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된 것이 아쉽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관련 농업단체 등이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 먹거리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