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개발방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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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 개발방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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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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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공동 논평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8일 공동 논평을 내고 "국민 공공 자산인 굴업도를 훼손하고 특권화하는 CJ그룹 개발방안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굴업도 보존을 위한 연대활동에 나서며

최근 굴업도 개발논란이 인천지역사회에 매우 큰 갈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섬의 대부분을 매입한 CJ그룹이 요트장, 호텔, 콘도, 골프장등을 건설하여 섬을 해양 관광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환경단체로부터 굴업도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 훼손이 불가피할 뿐더러, 50만 여평 밖에 되지 않는 섬에 대규모 골프장과 호텔 건설계획은 최악의 개발계획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한편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촉구 입장을 발표하는 등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간담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굴업도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굴업도는 인천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국민 공공의 자산이다.

1994년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에 방사선핵폐기물 설치장을 건설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핵폐기장 논란이 시작된 후 1년여간 인천시민들과 정부사이에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이후 정부는 굴업도가 지진에 취약한 활성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핵폐기장 건설방침은 철회하였다. 당시 결성된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핵대협)은 역사적으로 인천의 최대 연대조직으로 기억될 만큼 대다수의 인천지역인사들이 참여했고 덕적도 주민과 함께 핵폐기장 저지의 최대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인천시민의 동의를 얻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보석 같은 섬 굴업도>라는 굴업도 사진엽서였다. 이로써 굴업도는 일방적인 정부의 방침을 인천시민의 힘으로 철회시켜 지켜낸 인천시민의 섬으로 기억되었다.

둘째, 굴업도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보석 같은 섬이다.

굴업도는 일제시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소 방목과 땅콩농사를 위해 일부지역의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현재는 넓은 초지로 생태계가 안정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는 섬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그 초지를 바탕으로 생태적으로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국제적(CITES)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323호,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인 매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인정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고, 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인 구렁이는 섬 전역에 서식하고 있다. 역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왕은점 표범나비와 애기뿔소똥구리는 굴업도의 개머리 초원에서 최대 번식을 하고 있다. 이런 생태계의 아름다움 덕분에 지난 2009년 산림청과 생명의 숲이 주최한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2009, 이곳만은 꼭 지키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굴업도의 독특한 해식대는 문화재청에 의해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예고받기로 했다.

셋째, CJ는 굴업도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사업계획안대로 추진되면 굴업도는 일부 부유층의 위락시설을 위한 대규모 환경훼손과 난개발로 그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생태관광, 생태여가는 주요한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묻혀 그냥 조용하게 사색하고 산책을 하고 자연풍광에 자신을 맡기고 천천히 여가를 즐기는 곳을 원한다. 그저 리조트하면 당연히 골프장을 지어야 하고 오락시설을 만들어야 만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또한 친서민적 친환경적 기업이미지를 가지려는 CJ의 기업이미지와 상반된다. 대기업의 공생윤리 부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굴업도를 사유화, 특권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 이상 논란을 확대하지 말고 굴업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관점에서 굴업도 관리계획을 새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넷째, 인천시는 굴업도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논란은 인천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증폭되고 있다. 현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시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와 88개 정책공약을 합의하면서 이중 굴업도와 관련하여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을 반대하며 해양공원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도리어 CJ의 개발계획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적절치 못한 태도이다. 더 이상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독점적이고 반 생태적인 개발 시도 앞에서 인천의 섬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굴업도를 비롯한 덕적군도의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도 해양생태관광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다. 인천시 및 옹진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굴업도를 포함한 덕적군도 지역 주민들께 간곡히 요청한다.

섬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우리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관계당국과 함께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굴업도계획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근 덕적군도가 경제활성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도리어 청정해역 덕적군도의 이미지가 일부 고위층의 위락 관광단지로 변질되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이라고 우려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덕적군도, 나아가 옹진 강화지역의 아름다운 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수립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2011년 9월 28일

인천작가회의, 인천도시공공성연대‘사람과터전’(준), 스페이스빔, (사)인천사람과문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경인교대교수협의회,민주노총인천본부,생명평화기독연대,인천녹색회,인천평통사,(사)인권희망강강술래,전교조인천지부,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인천생협협의회, 인의협인천지부,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한국민족예술총연합인천지회, 청솔의집,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인부천지부, 공무원노조인천지부, 공공운수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현대제철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운수버스경인본부, 금속노조지엠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가톨릭 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평통사,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전국노동자회의인천위원회, 인천다함께, 인천사람연대,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대학생연합(준),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진보신당인천시당,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사회당인천시당,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문의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 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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