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인천대 등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다.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인천대와 지역사회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방위적으로 피력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관련 법안 통합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40개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에 대해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먼저 증원을 하겠지만 공공의대 신설은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제가 의대 정원에 확대에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자 인천은 인천대와 지역 시민사회 등이 모인 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범시민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다수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통합한 뒤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현재 15개에 달하는데 각 지역이 저마다 유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권은 이 법안을 통합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의대 확충과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공의대 신설 요구가 어느 지역보다 크다.

지난달 기준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는 20만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관련 토론회나 캠페인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18개 시민사회단체에 불과했지만 현재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대는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필수 의료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사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맡은 지역은 인천(길병원)과 울산(울산대병원)뿐이다.

인천의 열악한 의료 체계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초 지역 의료 격차 실태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전남, 전북을 의료 취약지로 선정했다.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43.8%인데 인천은 48.58%로 충북(50.56%) 다음으로 높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7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도 0.3명으로 최하위권이다.

인천지역 의대 정원은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 등 총 89명으로 서울(826명)은 물론 부산(343명), 대구(302명), 강원(267명), 광주(250명)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인하대와 가천대는 각각 49명과 40명인 의대 정원을 각각 100명 정도로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대학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2025년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들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