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위기 불감증 부른 '공기업 부실 암세포'
"역시 철밥통"… 혈세 수십억 날려도 '굳건'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거액의 시민 세금이 들어간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내세우는 대형 개발사업을 맡은 프로젝트회사(SPC) 중 한 곳인 '피에라 인천전시복합단지(주)'가 최근 파산했다. '피에라 인천'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인천의 대표적 공기업들이 70%를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파산 사태가 주는 충격이 크다.
'피에라 인천'은 SPC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피에라 인천'의 자본금 60억원 중에는 도시개발공사 16억원, 교통공사 14억원, 관광공사 1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3개 공기업은 올 연말 통폐합하게 된다. 부실 경영이 가장 큰 이유다.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피에라 인천' 등에 마구잡이식으로 출자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피에라 인천'의 파산이 다른 SPC의 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에라 인천'처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는 14곳이나 된다. 이들 SPC 중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자본금만 축내고 있는 곳이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곳은 당장 파산위기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피에라 인천'은 14곳의 SPC 중 자본금 규모로만 7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다는 점에서 파산이 주는 충격파는 상당하다.
따라서 인천시는 당장 공기업이 출자한 SPC 전반에 대한 경영상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SPC 출자 과정을 조사해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도 이번 기회에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에라 인천'의 파산으로 수십억원의 '공적자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는데도 인천시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파산 위기에 처한 SPC의 경영상태까지 감안하면 잘못될 수 있는 '공적자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피에라 인천'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에 총사업비 3조7천억원을 들여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일보>
돈 없는 인천시 '반값 등록금'어림없다
市 "인천대 시행땐 360억원 필요" 난색
서울 등 전국 지자체는 속속 인하 약속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에서 '반값등록금'은 꿈도 꿀 수 없을 듯하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된데 이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와 관련된 추진 계획이 전무하다. '없는 살림' 때문이다.
이달 초 새로 부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과 함께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의 한학기 등록금을 119만 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공약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을 1년 앞당겨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다른 대학들도 줄지어 반값등록금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사는 충청도립대의 등록금 절반 정책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도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99만 원 선이다.
강원도립대학은 최문순 도지사의 의지로 아예 등록금이 없어질 전망이다.
최 도지사가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에 힘입어 전국 최초 등록금 없는 대학을 선포했다.
강원도는 내년에 7억 4천만 원을 지원해 등록금 30%를 감면한 뒤 2014년부터 매년 2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등록금을 받지 않을 구상이다.
충청남도 또한 도립 대학인 청양대의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 소재 대학들의 학자금 이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에서 국·공립대학들의 등록금 낮추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시는 재정난을 첫째 이유로 꼽았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대학교의 현재 평균 1학기 등록금 250만원을 절반으로 잘랐을 때 시가 1년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약 360억 원이다.
시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며 올해 인천대에 들어간 예산도 겨우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가 법인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시가 인천대 등록금 문제를 논외로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인천대가 조만간 시립대가 아닌 법인화 대학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굳이 시가 등록금 인하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시의 재정 상황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된 정책을 세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기획/ 주목받는 특성화고
내신 10~30%…입학경쟁 치열 (1) 우수학생이 몰린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직업교육은 그 동안 대학 진학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찬밥 신세였다. 옛 실업계고는 전문계고로, 전문계고는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피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선 취업 후 진학’을 강조하면서 정책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청년 실업과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특성화고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들의 고졸자 채용 바람과 전문대학들의 상대적인 위축도 한몫 했다.
특성화고의 현재는 밝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졸업생들이 적지 않은데다 남학생들의 군복무, 보장되지 않은 진학, 취업의 질 문제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우수 학생이 몰리고는 있는 특성화고의 현재와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미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2009년 2월 전자·통신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의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3.57대 1(571명 지원에 160명 합격)에 달했다.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도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7%p 이상 오른 상위 21.44%를 기록했다. 중학교 한 학급 정원을 35명으로 가정하면 반 석차가 7등 정도인 학생들이 입학하는 셈이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10% 이내인 합격생도 3명에 달했다.
최고 성적은 7.9%였다. 지역 안배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제외하면 입학 성적은 더 높았다. 실제 내신성적이 10~30% 대 학생이 13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다른 마이스터고인 인천해사고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2.29대 1로 높았다.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전체 신입생의 성적도 올랐다. 성적을 잣대로 보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역 29개 특성화고의 2011학년도 신입생 평균 내신 성적은 65.0%로 전년보다 3.1%p 상승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에는 올해보다 성적이 3~4%p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29개 특성화고 중 22개교(75.9%)가 성적이 상승했으며, 2개교는 예전 성적을 유지했다. 성적이 하락한 경우는 5개교였다.
학교별로 보면 2011학년도 기준으로 인천전자마이스터고(25.9%)와 인천생활과학고(29.2%), 인천디자인고(37.1%), 인천해사고(39.7%) 등 4개교가 평균 내신성적 40% 이내를 기록했다. 정석항공과학고(42.2%)와 영종국제물류고(43.4%), 인천여상(48.3%), 인천중앙여상(49.9%) 등 4개교는 내신성적 50% 이내였다.
시교육청은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데다 첨단학과로의 개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몰리는 현상을 반기면서도 부담감을 나타냈다.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돼 취업률과 취업 질이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학교현장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특성화고의 부장교사는 “지금 1~2학년들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채용기준에 모자라는 경우가 3학년보다 현저히 적다”면서 “문제는 취업과 진로 사이에서 오랫 동안 방황했던 학교와 교사들이 얼마 만큼 학생들의 수준을 받쳐줄 수 있을지다”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고려 왕릉이 맞습니까
자다가도 깰 관리실태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 강화도에 잠들어 있는 고려왕조의 무덤이 신음하고 있다. 고려시대 왕 34명 가운데 남한 땅에 조성된 3개의 묘 중 파주시 공릉을 제외하고 2개의 묘가 강화에 위치해 있으나 왕릉의 보존은커녕 후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것.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에는 강화천도를 통해 39년간 몽골 항전을 이끈 고려 고종 묘인 홍릉(사적 제224호)과 희종 묘인 석릉(사적 제369호), 2개의 왕비묘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인천시, 강화군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강화읍 국화리에 자리한 홍릉이다.
홍릉은 1970년대 정부 차원의 발굴사업이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십 년간 보존사업이 멈췄다. 묘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인 재실(齋室) 바로 앞은 야영장 물탱크 시설이 차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홍릉으로 향하는 산길은 계단식으로 돼 있지 않고, 시멘트로 대충 발라 발을 떼기조차 힘들다. 게다가 경사도 70도 정도로 가파른 탓에 겨울에는 홍릉으로 오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묘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언뜻 봐도 일반인의 조상 묘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봉분이 작고 묘 주변은 3단 석축뿐이다.
특히 홍릉으로 향하는 입구에 버티고 있는 인천시 학생종합수련원(국화리 학생야영장)은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분위기다. 이 시설은 강화군이 경기도에 속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되면서 인천시 소유가 됐다.
강화군은 야영장이 어떤 이유로 고려 왕릉의 옆에 설치됐는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영장 캠프 참여 학생들이 뒤로 뻗은 고려산의 등반로로 홍릉을 이용하고 있어 묘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홍릉으로 향하는 도로 입구에는 얼마전까지 홍릉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인천시 학생종합수련원 안내판이 세워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라진 홍릉 안내판은 길의 방향을 알리는 도로표지판으로 대체돼 구색만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진강산 동남쪽 중턱에 자리잡은 석릉도 위치를 가리키는 안내판 역시 찾기 힘든 데다 근래에 문화재청이 발굴 조사를 했으나 왕릉으로 보기엔 초라할 정도로 보존 실태가 형편없다.
이 밖에 충렬왕의 어머니 순경태후의 묘 가릉(사적 제370호)과 고종의 어머니 원덕태후의 묘 곤릉(사적 제371호) 역시 관리가 부실해 거의 방치 수준에 처해 있다.
이형구 인천시문화재위원장은 “강화의 고려역사유적 대부분이 방치된 채 1천 년 이상을 버텨 왔다”며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려왕릉을 중심으로 고려유적에 대한 보존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