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재평가를 통한 폐지ㆍ축소 권고
부채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재정지출 합리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14일 발표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상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선 세원 확보에 앞서 재정집행의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한은 인천본부는 "인천시의 부채 증가 원인은 변동성이 큰 부동산 관련 지방세수에 의존해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건설, 아시안게임 시설 건설 등을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인천본부는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경우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시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 인천본부는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 사업의 재평가를 통한 폐지ㆍ축소,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중단, 부동산경기 위축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대책 마련,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영 합리화 등을 권고했다.
인천시의 올해 기금 포함 예산(6조9천780억원) 대비 채무액(2조7천45억원)의 비율은 38.7%로, 정부가 재정위기단체의 지표로 정한 40%에 육박하고 있다.
시는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내년과 2013년 각각 5천600억~5천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이들 채무를 시의 일반적인 채무 규모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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