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정관계 '100억 로비' 내주중 무더기 기소
대형 건축설계업체 비자금 재판서 드러난 '토착비리 사슬'
檢,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중
김도현 기자 kdh69@kyeongin.com
인천지역 정·관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금품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건축설계업체 M사의 로비자금 규모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M사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빠르면 다음주중 M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M사 대표 안모(67)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안 회장의 횡령(178억원)혐의 가운데 검찰이 로비자금용도로 지목한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M사의 구체적인 로비자금 규모가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횡령액 가운데 불법로비자금 규모가 94억원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안돼 소를 제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94억원을 (건축설계) 용역수주 로비자금으로 임의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업무 용도로 집행한 것인 만큼 (안 회장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로비자금 일부가 정치인 등에게 건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등을 건넬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지자체장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접 후원해줬다"면서 "건축설계 수주가 목적인 만큼 국회의원의 요청을 거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횡령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회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지난 2007년 한해동안 급여명목으로 2천300여만원을 건네는 등 인천지역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다음주중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안 회장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안 회장에 대해 회삿돈 178억원을 빼돌리고, 17억5천여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그리고 35억4천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이날 안 회장이 현금과 주식 등 사재를 털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포탈한 세금도 납부했거나 납부보증서를 발급받은 점, 안 회장 구속으로 6천억원 상당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인천신문>
“지역은행 설립 시민위원회 구성해야”
양준호 인천대 교수, 시민·기업·지자체 공동출자 필요성 제안
이현구 기자 h1565@i-today.co.kr
인천에 인천 시민 및 기업, 지자체 등이 공동 출자한 지방은행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에 앞서 가칭 인천은행 설립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이 제안됐다.
인천시의정회 주최로 8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경제수도 성공을 위한 인천지역은행 조기 설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8회 의정포럼에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지역 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양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경영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수요와 조달 사이의 비대칭성으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 및 활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은행과 같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인천 내 기업 및 산업 대출을 특화해 정보생산 및 관리비용을 낮춰 소액대출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어 제조업 중소기업의 출하액 및 종사자가 많은 인천에서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필요성이 전국 어느 곳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시장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하는 적절한 제도적 방안이 지방은행 설립 및 지역밀착형금융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1도 1행 원칙’에 따라 인천지역 은행을 하루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은행이 만들어지면 시중 대형은행의 지역경제에 대한 지배는 약화되고,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 및 경제 의존도는 높아진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양 교수는 이어 지역은행의 자본금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심층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면 인천의회, 시민사회, 학계, 기존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인천은행 설립을 위한 시민위원회’ 등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인천시 및 각 기초 자치단체의 공적 기금과 지역 기업에 의한 출자, 시민들의 향토계좌 갖기 운동 등을 통한 공동 출자 형식으로 은행을 설립하면 초기 자본금을 쉽게 늘릴 수 있고, 은행법 상의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규정과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주변환경 저해 '공공의 적' 되나
청라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완충녹지 구간 축소
박정순·노형래 기자 onegolf@itimes.co.kr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인천 청라 베어즈베스트 골프장이 안전사고 유발 위험(인천일보 12월6일자 1면)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성 중인 골프장이 시공 과정에서 완충녹지 구간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높다.
이 골프장은 골프장 안팎의 시야를 차단하고 안전 역할을 맡는 완충녹지 구간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때와 달리 시공 과정에서 대폭 축소 변경됐다.
골프장과 경계를 이루는 인천서부산업공단의 경우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선 완충녹지 구간을 폭 60m 이상 조성토록 했으나 실제론 폭 30m로 축소 조성됐다.
이 때문에 공단에서 발생한 각종 소음 및 악취가 고스란히 골프장으로 유입돼 개장 후 골프장 내장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 측은 "골프장과 경계가 너무 가까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인접한 골프장 서측 경계지역엔 그나마 완충녹지조차 조성돼 있지 않아 교육환경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더욱이 골프장과 맞닿은 청라국제도시의 젖줄 공촌천에 골프장 농약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자칫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관계자는 "골프장과 하천이 너무 근접해 있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면서 "청라지구 사업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국내 건설 중이거나 준공 1년 미만 골프장 47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절반 가까운 20개 골프장에서 31건의 크고 작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내렸다.
원형보존녹지지역 훼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이 적발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골프장 개장 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사후약방문식 환경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일부 홀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개장 전까지 안전 및 악취 등 대두된 문제점의 최소화 대책을 세우도록 시공사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호일보>
“시설물 관리 못한다” 市 ‘아라뱃길 배수진’
유지비 부담에 인수 거부 “볼거리 없고 악취도 문제
정부가 해결 않고 떠넘겨”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을 넘겨받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5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8일 경인아라뱃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 문제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임에도 교량 등이 높고 길어 관리가 힘들고 유지·관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시는 무작정 인계인수할 경우 연간 교량 한 곳당 유지비만 연간 1억3천만∼1억6천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설물 인계인수를 운운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볼거리 부재와 수도권매립지에서 나는 악취 문제도 시가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요 이유다.
이날 송 시장도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이 정리되면 관광·레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볼거리도 없고 수도권매립지를 지나가는 데 나는 악취 때문에 실망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체계 변화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시로선 인수를 받아들이기엔 부담스러운 문제다.
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은 선박이 통과되도록 높고 가파르게 건설됐으며 기존 도로와도 연결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다남교의 경우 심한 굴곡과 S자형 도로 선형, 급한 경사 등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경인아라뱃길 사업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8일 이한구 의원 발의로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나서 지역주민 피해대책 수립과 관광활성화 보완 및 환경오염대책 등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유지·운영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경인아라뱃길을 넘겨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